부모와 함께 유명한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4세, 고3 수험생처럼 시간표를 쪼개가며 영단어를 외우는 7세….초등학교 입학 전에 치르는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지만, 일부에서는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4세·7세 고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앞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차단,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세부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인천시가 광역시도 노선을 재정비했다.시는 22일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폐지 고시’를 냈다.기존 68개 노선, 총연장 891㎞였던 광역시도를 76개 노선, 931㎞로 확대하는 내용이다.‘도로법’은 관리주체에 따라 도로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분류하고 있다.신설은 10개 노선 53㎞, 변경은 13개 노선 5㎞, 폐지는 2개 노선 -18㎞로 총연장은 40㎞ 늘어났다.신규 노선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계양테크노밸리, 청라국제도시, 서창지구 등에 지정됐는데 송도는 83·85·
용인특례시는 11월 26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경한 설치기준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부속 설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에 시는 고시 외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강화 사항인 침전분리조 설치 의무화와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BOD용적부하 기준 설정을 포함해
제주영송학교는 지난 4일 특수교육용 고시 외 과목인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자체 개발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고시 외 과목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를 학교가 지역·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하고 교육감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번 교과 개발은 지역의 특성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가 독자적으로 교과를 마련한 사례다. 최근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라 교육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기존 선택과목이 발달장애학생의 실제 생활 역량을 충분히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하다. 교육위에 따르면 개정안엔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
평창군이 도시계획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이 오는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창군은 도시·군 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향후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용역은 평창군 전 행정구역에 대해 최초 도시계획 수립 이후 누적된 도시계획 고시·결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2025년 최신 고시·결정 자료를 등록·연계하여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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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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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홍천군청소년수련관서 참여형 화재안전 OX퀴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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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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