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025년 법령‧고시 경진대회’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했다.경진대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법령 및 고시 이해도를 높이고, 다빈도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청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대전‧세종‧충청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852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문제 풀이를 통해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수상 기관은 △대상 온양요양원 △최우수상 더큰사랑요양원 △우수상 참사랑효요양원, 아산 설화요양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의정부지방법원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양특례시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 계획과 관련, 국가유산청은 3일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변경 고시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네스코 권고사항 미이행하고 변경한 ‘최고높이’ 기준이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10월 15일 고시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올해 10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이번 사업계획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사업기간 등이 결정되며, 고시 이후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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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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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 선거, 양덕순-양창용-김재훈 교수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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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위해 매년 20억원씩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을 2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성평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지난 11일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2
보령축협, 조사료 안정 공급 기반 구축
충남 보령축협은 보령시 중심부에 위치한 축산자재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과 미래 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보령축협은 지난 5일 보령시 대천동 현지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 편상범 도의원,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
자기자본 12兆의 힘 … 한국금융지주 실적 '압도적'
NH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다양한 금융 계열사들의 영업 호조와 리테일 및 투자은행 수익, 연내 IMA 신규 사업자 발표 기대감으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지주가 3분기 연결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33.9% 증가한 8491억원, 지배순익 115.5% 늘어난 6739억원을 기록했다"며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230억원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증권과 한국
청주축협 한우농가에 인공수정 장비 28대 지원
충북 청주축협은 지난 4일 조합 회의실에서 ‘2025년 조합원 인공수정 장비 전달식’을 갖고, 한우 개량과 번식효율 향상을 위해 총 3천200만원 상당의 인공수정 장비 28대를 조합원 28명에게 전달했다. 청주축협은 2004년부터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들에게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