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검찰 조직도 대대적인 조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담당해 온 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다음 달 2일부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로 바뀌면서다.대구에서는 대구지검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올해 하반기 수사 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경찰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는 만큼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소청 조직 개편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치 않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줄어들자 검찰에 남기로 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1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는 지난 12일 검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추석 맞이 ‘다문화 가족
검찰청 폐지를 보름 앞두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표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법정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의 인원으로 문을 연다. 검찰청 수사업무를 담당해온 일반직 인력은 약 7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싸고 인사검증 책임부터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공소취소 문제까지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 출연한 홍석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과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 후보자
검찰청 폐지에 따라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출범까지 불과 25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의 최종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이달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김 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의 큰 틀을 마련한 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후속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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