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며 '권력 바라기' '괴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정작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이 했는데 왜 법원에는 끽소리 못하냐고 받아쳤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
제주지역 산림이 불법 산지전용 등 각종 훼손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에 송치된 도내 산림 훼손 사건은 223건에 달한다.산림 훼손 사건은 2022년 70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1건으로 감소했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추세가 부동산 거래 하락 등 경기 침체와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근까지 자치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벌써 26건에 이르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총 4억 원 상당의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도청에 대한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수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남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비위가 명백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최신기사
완주군, 중학생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용진중·고산중 참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중학생들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나섰다.
31일 완주군은 용진중학교와 고산중학교, 용진농협,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함께 중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중학교 아침결식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용진중학교에서 시작된 아침밥 제공 사업은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고산중학
"전북,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희망의 손길… 2억원 구호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전북자치도는 31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전북도는 기탁금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심덕섭 군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 위험 요인 시설물 점검은 필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 요인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31일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출범…지역 고용 활성화 본격화
새만금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고용 연계를 강화하는 전담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첫 조건?…세관·심사·겸역의 'CIQ 최적 모델'
새만금 크루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과 함께 세관과 출입국심사·검역 등 항만의 3대 수속 과정을 총괄하는 'CIQ 운영'의 최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