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대구광역시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확대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대구시는 어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신기술을 단순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설계 반영과 적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오는 24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유통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과세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12월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 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대응 체계 확립에 나섰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통합형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배포하고 간부진 대상 교육과 숙지도 평가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재난 대응 지침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간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매뉴얼 숙지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그동안 SH는 재난 대응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이날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동시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우대 혜택은 축소·정비해 ‘선정의 엄격성’과 ‘사후 관리’ 모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내부 기
인기기사
'연승 도전' 제주SK, FC서울전 선발 라인업 발표...'토비아스 명단제외'
2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 FC가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9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이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권기민, 정운, 임창우, 김건웅, 최병욱, 김준하, 신상은, 김신진.지난 부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아웃됐던 토비아스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탈로와 이창민도 이날 경기 복귀가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최신기사
동부건설, 1분기 매출 4,346억 기록… 본업 안정·투자 성과
동부건설이 2026년 1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유지했다.동부건설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346억원, 영업이익 101억원, 당기순이익 160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4,162억원 대비 184억원 증가하며 약 4.4% 성장했다.동부건설의 1분기 실적은 단순한 흑자 유지에 그치지 않는다. 본업에서는 도급공사 매출 확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실적 안정성을 확보했고, 투자 측면에서는 HJ중공업의 실적 개선 효과가 지분법손익으로 반영되며 이익 기반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했
LH, 군포 산본9-2구역 시행약정 체결…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LH가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376세대 규모의 해당 구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공공 주도의 실행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맺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은행, 일본 부동산 전문기업과 4자 업무협약…해외 투자자문 강화
하나은행이 일본 현지 부동산 기업들과 협력해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일본 현지 부동산 중개법인 도쿄어셋관리, 감정평가법인 부동산가격보증, 나카무라부동산감정사무소와 4자간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자산가에게 일본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와 우량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자녀 유학이나 은퇴 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
해상풍력 계통연계 방식 바꾼다…한전, “송전선로 416km 단축”
한국전력이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 방식을 공동접속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연계 효율화에 나섰다.한국전력은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CIP, KREDO, DWO, 조도풍력발전, 다도풍력 등 5개사가 참여했다.이들은 공동접속 설비 구축 비용 분담과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적기 준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해남 해상풍
인천교통공사, ‘반디콜’ 운영 기준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반디콜’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오늘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미등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이용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에는 사전 등록된 장애인만 반디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디콜에 등록되지 않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도 1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지역 거주자 등 사전 등록이 어려운 이용자의 이동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