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서울본부세관은 4월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하나마이크론㈜, 아디다스코리아, ㈜서흥 등 11개 업체는 새롭게 공인을 받았으며, 삼성전자㈜와 정우금속공업㈜, ㈜경복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용담1·2동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심 예비후보가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3월 26일 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가산 10%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그러나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던 4월 13일 오후 6시31분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공천 불복 탈당’을 이유로 감산 25%가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8일의 기간 동안 추가 심사 진행이나 해명
대구지방국세청은 4월 16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포항 지역 철강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전익현 이사장을 비롯한 포항 철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임광현 국세청장의 포항 방문 당시 논의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둔화, 미국발 고율관세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
정부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지난 2월 출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불공정거래 점검 조직을 가동하며 현장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TF는 기존의 단편적 물가 대응을 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요인을 적발하고 제재와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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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새로운 ‘TGIF 경북’ 전략 발표, 본격적 권역별 마케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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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