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당...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당...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3만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다른 시·도간 이동인구는 전입 2만8336명, 전출 3만2609명으로 4273명이 순유출 됐다.순유출 된 4273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절반인 51.4%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24.9%, 30대 5.5%, 50대 5.2% 등의 순이다.올해 1월에는 전입 7449명, 전출 8104명으로 655명이 순유출을 보였다.제주지역 인구는 2023년 4분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68%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기관 인력 18만6467명 중 실제 이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3.7%에 불과했다.이를 볼 때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셈이다.충북은 이전 인원의 99.2%가 현지에서 근무하며 가장 높은 정착률을 보였고, 제주와 전북 등의 순을 보였다.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12
한성국 전 서귀포시교육장이 월간 순수문학 동시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한 전 교육장은 ‘우리 교장 선생님’ 등 5편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우리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등교맞이를 하는 학교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작품이다.한 전 교육장은 학교와 가족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느끼는 소재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각과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동시의 전형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한 전 교육장은 “나이가 들고 생각이 옛날 같지 않을지언정 아름다웠던 학교 현장을 추억하며 아이들과 같
6·3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삼도1·2동△더불어민주당 강원근 △자영업 △삼도2동 체육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지역 청년위원장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졸업 △전과 없음 ▲삼양동·봉개동△더불어민주당 박안수 △회사원 △전 삼양동연합청년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원내대표 특보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전과 2건 ▲연동갑△더불어민주당 황경남 △주식회사 나눔 대표이사 △연동청소년지도협의회 부회장, 주식회사 나눔 대표이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까지 기상악화가 예상돼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주의보’ 발령 기간 제주 연안에는 초속 10~18m의 강풍과 최대 5m 높이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해경은 테트라포드·갯바위 등 위험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명구조장비함, 안전난간 등 연안 안전 시설물 점검과 출입 통제구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연안해역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제도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
KOICA와 강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농업경제역량강화 SP프로그램 연수생들이 지난 2월 27일,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를 방문해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SP프로그램은 KOICA와 강원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국제 연수 과정으로, 말라위·태국·인도네시아·네팔 등 총 11개국 공무원과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제 및 농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학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개발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해 참가국의 농업 및 지역개발 정책 수립과 추진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배우 박민영이 2일 오후 화보 촬영 차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태국 푸켓으로 출국하고 있다.이날 박민영은 브라운 긴 생머리에 베이지 크롭 자켓, 스웨터 재질의 브라운 케이블 니트 상하의와 미니백, 워커와 화이트 삭스 등으로 색맞춤 공항패션을 완성했다. 박민영은 다양한 러블리
파주시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힘찬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재택 교육 등 미입학 아동, 외국인 아동, 타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에 가세해 이스라엘을 타격하자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에 나섰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중동 전선이 레바논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2일 성명을 통해 하메네이의 “순교”에 대한 보복으로 밤사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헤즈볼라는 “하메네이의 순혈에 대한 보복이며 레바논과 그 국민을 방어하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사
도롱뇽, 악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4년간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2일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
갤러리벨라는 오는 3일부터 차명원 초대 첫 개인전 'Lines of Life-인생의 선을 긋다' 를 연다.차명원 작가의 ‘선’은 삶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으로, 매일의 시간을 살아내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단순한 조형적 제스처가 아니라 삶의 축적과 흔적을 남긴다.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선들은 마치 일기장의 문장처럼 그가 지나온 감정의 순간들을 기록한다. 동시에 그 선들은 현대인이 공유하는 고민과 정서를 함축하며,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의 흐름으로 확장된다. 재료를 긁고 쌓아 올리는 과정은 하루하루 축적되는 삶
세종시가 오는 13일까지 안전취약계층의 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상반기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민안전교실은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5대 안전분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5대 안전분야는 △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이다. 시는 지난해 총 508회의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진행, 관내 기관·단체 428곳에서 1만 3912명에게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노인시설 17
마음속 어딘가에 가라앉은 채 고요히 썩어가는 슬픈 감정을 마주하는 날, 막춤을 춘다. 상상의 원고지 한 장을 바닥에 깔아놓고 슬픈 음악에 몸을 맡긴다. 눈을 감고 원고지 칸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슬픈 음악 때문에 더 슬퍼지는 마음과 몸이 함께 감각을 쫓는다.아주 오래전, 뭇 서리 하
인기기사
“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간호조무사 "밤엔 61%가 홀로 병동 지킨다"…간호·간병통합 10년, 인력 붕괴 경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공백, 보상 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성과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가
유비케어, 약국 인프라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김동연 경기지사 만난 주광덕 남양주시장,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 지원·협력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
최신기사
포항·경북·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특화단지 공동 신청
부품부터 완제품·AI 실증까지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 포항, 이차전지·바이오·수소에 이어 로봇까지 1조4천억 투자 유치·2,300명 고용 창출 목표 경북 포항시가 경상북도·구...
KOICA-강원대 SP프로그램 연수생, 양구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견학
KOICA와 강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농업경제역량강화 SP프로그램 연수생들이 지난 2월 27일,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를 방문해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SP프로그램은 KOICA와 강원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국제 연수 과정으로, 말라위·태국·인도네시아·네팔 등 총 11개국 공무원과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제 및 농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학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개발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해 참가국의 농업 및 지역개발 정책 수립과 추진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화성특례시 빙상부, 밀라노 동계올림픽 성과 선수 메달 봉납식 개최
화성특례시는 2월 26일,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과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드높인 시청 빙상부 선수들의 성과를 기념하는 메달 봉납식을 개최했다.이번 올림픽에서 노도희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신동민 선수는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화성특례시 빙상부의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각인시켰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체육회장, 화성
갤러리 벨라, 차명원 개인전 'Lines of Life-인생의 선을 긋다'
갤러리벨라는 오는 3일부터 차명원 초대 첫 개인전 'Lines of Life-인생의 선을 긋다' 를 연다.차명원 작가의 ‘선’은 삶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으로, 매일의 시간을 살아내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단순한 조형적 제스처가 아니라 삶의 축적과 흔적을 남긴다.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선들은 마치 일기장의 문장처럼 그가 지나온 감정의 순간들을 기록한다. 동시에 그 선들은 현대인이 공유하는 고민과 정서를 함축하며,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의 흐름으로 확장된다. 재료를 긁고 쌓아 올리는 과정은 하루하루 축적되는 삶
김재원 "국민의힘 17% 쇼크…절윤' 거부·한동훈 징계 등 꼴사나운 모습"
제 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를 기록하면서 당내에서도 '좀비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쇼크"라면서도 당 안팎의 '절윤' 요구를 장동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