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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상간자소송의 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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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은 혼인관계에 있는 양당사자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동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형태의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권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정창우 전 예천군의원이 경북도의원 선거 예천군 제2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정 전 의원은 3일 출마 입장문을 통해 “지금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와 기존 읍·면 지역 간의 격차, 농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 생활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등 복합적인
에스포항병원은 3일 정용석 순환기내과 진료부장이 GHRN 국제학회로부터 우수 학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정용석 진료부장은 심장 심장 스텐트 시술과 관련한 연구 논문이 국제학회지 GHRN에 게재됐으며, 해당 연구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펫코노미’가 국가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영남권의 두 주요 대학이 전통 축산업과 첨단 반려동물 산업을 잇는 가교를 놓았다.경북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1월 27일, 미래 축산과 반려동물 산업의 융합을 위한 업무
구미소방서는 지역 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오는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는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한 반면, 대구는 4개월 만에 1%대로 내려섰다.3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물가는 118.68로 전년 1월과 비교해 2.0% 상승했다.지난
김학홍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고향 문경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 오는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지사는 3일 오후 3시 합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문경은 변화의 골든타임에 서 있다”며, 행정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실천형 시정을 약속했다
인천 백운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7분 만에 꺼졌다. 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쯤 중구 운남동 백운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진화 작업을 벌여 27분 뒤인 오후 12시2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약 500평의 임
일요일인 2월 8일 오후 4시 5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전남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자의 쟁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이다.타당한 주장으로 보이는 듯하나 오 시장의 논
설 명절을 앞둔 8일 시민들이 대구 북구 칠성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현실적 해법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6일 밤부터 9일 아침까지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고, 주말 내내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임 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재외동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인의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연 2904명이었다.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으로,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17배 이상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8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했다.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고의숙'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기념회에는 이석문 전 제주도교육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김경학 전 의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강봉직 의원, 강성의 의원, 강철남 의원, 강하영 의원, 김기환 의원, 김승준 의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의원, 이정엽 의원,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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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10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박물관 갤러리 벵디왓에서 유영미·현수연 작가의 ‘바람이 만든 섬, 시간이 남긴 색’전을 개최한다.지역문화 상생·협력 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박물관과 예술가가 협력해 도내 문화예술가들의 창작·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관람객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전시에는 두 작가가 바라본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채로운 색채로 담아낸 작품들이 선보인다.유영미·현수연 작가는 바람에 깎인 현무암의 거친 질감, 억센 돌담 등 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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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6일 왜관시장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김재욱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살피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했다.칠곡군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로 명절 준비가 걱정되는 시기이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신선한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한 칠곡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도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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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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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앤올룹슨, 지드래곤과 협업한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 출시
세계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이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음악, 패션, 예술 전반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 지드래곤과 협업해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 모델은 전 세계 188대 한정, 그중 한국에는 100대만 출시하는 한정판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은 뱅앤올룹슨 100주년을 기념하는 협업 시리즈 중 하나로, 하이엔드 사운드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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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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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민 지원시책 ‘한눈에’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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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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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삼성 이재용 회장에 '삼성 반도체 전북 투자'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현실적 해법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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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단북면 ‘손맛나눔’, 반찬 배달로 돌봄 사각지대 메운다
혼자 생활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반찬을 전하며 생활 상태를 함께 살피는 복지 활동이 의성군 단북면에서 이어지고 있다.의성군 단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단북면 새마을부녀회는 이달부터 매월 1회, 지역 내 저소득층 15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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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자유총연맹, 2026년 현장형 봉사·자유수호 체계 확립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가 정기총회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할 사업 운영 기준과 예산을 확정했다.8일 의성군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는 지난 4일, 의성군종합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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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백운산 인근 임야서 불…27분 만에 진화
인천 백운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7분 만에 꺼졌다. 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쯤 중구 운남동 백운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진화 작업을 벌여 27분 뒤인 오후 12시2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약 500평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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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인터뷰] ‘시민의 뜻에서 답을 찾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민생의회 9대 마무리 구상
“정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를 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에 대한 ‘선한 영향력’의 행사인 것입니다.”‘시민 속의 민생의회’를 의정 철학으로 내건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직 임기 종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