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해 보상 포기?”공익신고자 권리 구제 ‘문턱’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달성군의회는 20일 달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성군의회 제2기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의회 아카데미」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첫날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 및 배지 수여식, 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을 하고 군의회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김은영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2기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역
청송군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윤경희 청송군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청송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은 산불피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안전망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
양천구는 이웃의 살핌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안부확인 체계를 운영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 예방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고 있다.양천구 신월동에서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활동 중인 최○○ 씨는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달리 말투가 어눌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기 상황을 감지했다. 최 씨는 즉시 가정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해 응급 이송을 진행했고,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다.양천구 신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사업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총 7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 1.5% 저금리로 자금을
SK텔레콤은 고객신뢰 위원회와 을지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2026년 첫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정재헌 SKT CEO를 비롯해 한명진 MNO CIC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지난 해 고객 신뢰도를 점검하고 ‘26년도 신뢰 회복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객신뢰 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로, 출범 이후 정기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꿀참나무숲유치원 원생들의 작은 손길이 올해도 큰 울림을 전했다. 아이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직접 마련한 성금을 8년째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충북대병원은 27일 꿀참나무숲유치원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원생들이 모은 성금 44만3000원을 전달받았다. 알록달록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모은 성금을 건네면서 행사가 마무리됐다.이들의 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유치원이 병원에 전달한 누적 기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말했다. 이어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밀양시는 케이워터기술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5일 체결한 ‘실천하는 재능나눔,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봉사 업무협약’ 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협력분야는 기술봉사·기술지원·위기대응·사업협조 등 4개 분야이다.점검에는 케이워터기술 낙동강유역본부와 밀양권사업소, 울산권사업소가 함께 참여하며 전기·기계·상하수도·소방설비 등 4개 분야를 집중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 물품 총 11만7000점을 적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K-브랜드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 완구문구류 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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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일러스트·만화·웹툰·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 돌파
셀시스의 일러스트,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가 2026년 1월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을 돌파했다. 제품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판촉 활동,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다국어 지원, 그리고 젊은 층과 라이트 유저의 구매 욕구를 높여 신규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 또한 ‘CLIP STUDIO PAINT’ 구독형 SaaS 서비스 제공 ARR은 54억엔을 돌파했다.현재 마케팅에 주력 중인 브라질, 멕시코, 태국, 필리핀 등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및 동남아시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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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밤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적설량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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