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판단은 헌재 몫… 조희대 더는 딴소리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재판소원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
공원식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이해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농민들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유통과정에 농민 및 중·소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경청투어를 진행했다.공원식 예비후보는 “농민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중·소 상인은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의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생산 단계의 디지털화·자동화 지원, 산지 공동 선별 지원 확대와 기존 농산물 플랫폼인 포항마켓 의 AI기술 접목으로 소
대구시의 지속적인 배출가스 저감 노력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 말 약 10만 대에 달했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025년 말 2만여 대로 줄어들며, 6년간 약 80%의 감축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서도 최상위권 수준의 실적이다. 이같은 성과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질 수치로도 증명됐다. 대구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2㎍/㎥에서 최근 15㎍/㎥로 약 32% 감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관세 전쟁은 오히려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며 301조와 232조를 아우르는 다층적 관세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IEEPA 무효… 그러나 122조로 ‘가교’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조세에 해당하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망 혁신 스타트업을 상시로 발굴하고, 초고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플랫폼 ‘2026 창업-BuS at 경북’ 프로그램의 IR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딥테크 기업을 선발해 1년 이내에 ‘투자-TIPS-후속투자’까지 일괄 추진하는 전주기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경북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과 더불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스타 펀드’ 조성을 마쳐, 선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 실패와 당 내홍 상황에 대해 “제 탓이다. 제 책임이다”라며 공개 사과했다. 중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당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5선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상현의 참회록…제 탓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 큰 실망을 드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통탄스럽다”고 적었다.그는 “국민의 열망 속에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와 비상계엄이라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총 130명이 승진하며,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 9명 ▲검찰부이사관 10명 ▲검찰수사서기관 38명 ▲검찰사무관 70명 ▲마약수사사무관 2명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구성됐다.총 80명이 전보되며,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 11명 ▲검찰부이사관 10명 ▲검찰수사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나란히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진 영향이다.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691.3원으로 전주보다 3.0원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ℓ당 1753.5원으로 전주 대비 3.3원 올라 가장 비쌌다. 대구는 4.1원 상승한 ℓ당 1653.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ℓ당 1699.8원으로 가장 높았다. 알뜰주유소는 ℓ
페이팔이 개발자가 앱 전용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YUSDx 플랫폼을 공개했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 페이팔은 문페이,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M0와 협력해 PYUSDx를 출시한다.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는 페이팔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앱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마이 자바네 페이팔 암호화폐 부문 총괄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다음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진행된다”며 “개발자가 차별화된 경험을 구축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소속 어르신 270명과 함께 참석했다. 울산 중구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진행될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발대식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의 각오를 다지는 공식 행사와 더불어,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소양교육이 병행됐다. 어르신들은 교육 내내 진지한 태도로 안전한 활동과 성실한 참여를 약속했다.현재 울산중구노인복
한식진흥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열린 ‘해외 우수 한식당 한식당 및 지정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에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7개 식당의 셰프 및 경영주를 초청해, 한식의 역사, 식재료, 조리 철학을 체험하며 한식 전문성과 이해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첫날 온지음에서 열린 워크숍1에서는 윤예건 선임연구원이 전통 장의 철학과 활용법을 소개하고, 이어 조은희 셰프가 제철 식재료와 장을 활용한 조리 시연을 선보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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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지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절대농지 해제 권한과 맞물린 정책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성명에서 "농지는 투기 자본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농민의 생존 기반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농지를 공공재로서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한 손으로 경자유전을 천명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지사에게 3년간 1,200만 평의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절대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