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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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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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펌프트랙·MTB 연습장 만든다
올림픽 사이클 종목 중 하나인 BMX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펌프트랙이 울산에 들어선다. 울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확보해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방치된 기존 자전거연습장을 재활용해 다양한 자전거 체험이 가능한 울산의 자전거 홍보 대표 시설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이다. 오는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
탄핵정국 속 울산 의원들 SNS로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4명의 지역 의원은 탄핵 소추서의 절차상 하자 등을 언급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규탄 집회 맨 앞줄에 섰던 김기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통령이라도 된 듯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만, 국민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울산 남구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신동섭기자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중심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1년 이상 연체 취약층 500만원 이하 채무 탕감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이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금융당국은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