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분쟁유형은 ▲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분쟁유형은 ▲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담았다.특히 신한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물품 판매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X학교벤치’ 사업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X학교벤치’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새활용 벤치로 제작해 학교
인천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 한국어교육센터는 지난달 30일 대만 신베이시정부 교육국과 교육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신베이시 지역 고등학교와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센터와의 학생 교류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진배 인천대 국제대외협력처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대와 신베이시 교육국 간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교류와 공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호 발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삼성생명은 신상품 ‘가족대표 건강보험’ 출시를 기념해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응모자는 가족을 위해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 사소한 습관으로 일상을 챙기는 인물 등 각자 기준으로 ‘가족대표’를 떠올려 소개하면 된다.응모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삼성생명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마케팅 활용 동의 후 ‘우리집 가족대표’로 꼽고 싶은 인물과 이유를 간단히 작성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8일부터 22일까지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이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지역 사회와 소통 강화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4월 30일 영도구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한 '동삼나들목' 행사에 참여해 임직원 밴드 '파랑'의 공연으로 지역 사회와 하나가 됐다.'동삼나들목'은 주민 간 소통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 행사로 체험 부스 운영과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사내 밴드 동호회 '파랑'이 참여해 음악 공연 재능기부를 진행하며
6.3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재선 도전에 나서는 김광수 후보, 이에 맞서는 고의숙 후보, 송문석 후보 3명의 출마가 확정적이다.한 때 고의숙 후보와 송문석 후보간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모두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3자 구도가 본선에서도 3자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김광수 후보는 "
에어부산이 진에어, 에어서울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항공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에어부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 항공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에어부산을 비롯해 진에어, 에어서울 객실승무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3사 객실승무원들은 ▲기내 안전벨트 사용법 ▲구명복 착용법 ▲비상탈출 요령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혜명메이빌’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아동의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혜명메이빌은 1946년 개원한 아동 양육시설로, 현재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4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마이크로닉스와 혜명메이빌의 인연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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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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