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분쟁유형은 ▲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분쟁유형은 ▲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한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에서 위성곤 도지사 후보와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발표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한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어린이 야간 진료비 지원, 의회 최초 4·3 도민인식조사, 4·3 미군정 진상규명 결의안 채택, 4·3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이뤄내며 약속을 실제 성과로 증명해 냈다”고 밝혔다.이어 원도심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한 ‘경제가 더 큰 원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최다선 의원이고 대구 보수를 이만큼 키워오신 분"이라며 "가장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해서 다 함께 결의해서 추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추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제가 확정되고 무소속 후보 출마설까지 있던 분들도 다 포기하고 단일 대오를 형성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아마 주 부의장도 생각과 캠프를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며 "저희 보고 더 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용 출력 기기의 핵심 가치가 단순한 화질을 넘어 ‘업무 연속성’과 ‘보안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출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과 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 생산성에 직결되는 리스크로 꼽힌다. 이에 브라더코리아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해 강력한 내구성과 보안 솔루션을 결합한 MFC-J3960DW를 선보였다.브라더코리아 MFC-J3960DW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브라더의 차세대 정밀 출력 엔진인 ‘맥시드라이브’다. 일반적으로 흑백보다 느렸던 컬러 출력 속
칠곡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본격 추진… 주민 주도형 농촌 활성화 기대 경북 칠곡군은 가산면, 기산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기능을 집약하고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강
인천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 한국어교육센터는 지난달 30일 대만 신베이시정부 교육국과 교육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신베이시 지역 고등학교와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센터와의 학생 교류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진배 인천대 국제대외협력처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대와 신베이시 교육국 간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교류와 공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호 발전
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하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
삼성생명은 신상품 ‘가족대표 건강보험’ 출시를 기념해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응모자는 가족을 위해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 사소한 습관으로 일상을 챙기는 인물 등 각자 기준으로 ‘가족대표’를 떠올려 소개하면 된다.응모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삼성생명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마케팅 활용 동의 후 ‘우리집 가족대표’로 꼽고 싶은 인물과 이유를 간단히 작성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8일부터 22일까지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이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6 올댓트래블 전시회에 참가해 체류형 관광 중심의 제주 콘텐츠 홍보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해 제주 하계 시즌 대표 콘텐츠인 ’제주 러닝위크‘를 소개하고, ‘카름스테이’를 중심으로 제주의 마을 단위 관광 상품과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을 홍보했다.공사는 행사 기간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도 진행해 제주 로컬 관광
안영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먹는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노숙인·지역자활센터 등 총 64개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무료 수질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원 전문 인력이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음용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 시료를 채취한다. 지하수는 먹는물 46개 항목, 정수기 통과수는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하고 현장 방문 시 먹는물 위생관리 방법 등을 지도한다. 지난해 수질검사를 70개 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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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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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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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이다.20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 6천명, 국외주식 18만 2천명, 파생상품 1만 1천명이다.60세
서울시선관위,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위한 기부행위 혐의 A씨 검찰에 고발
6.3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한 기부 행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102만 원어치의 상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5월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동 주민자치위원이자 △△협회 회장인 A씨는 2025년 9월 해당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특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