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현대건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응한 안전기술 개발에 나선다. 수요응답형교통과 배송로봇, 개인형 이동수단 등이 공동주택에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설계·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현대건설은 7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대응 안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이동수단과 서비스가 주거단지에 도입될 때 입주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과 기준을 공동으로
‘2026년 섬 방문의 해’ 맞아 10월 1일~11월 4일 섬 여행 경비 지원‘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여수 지역 섬 방문객 여객선 50% 특별 할인 정부가 섬 여행 활성화 및 관광 촉진을 위해 1박 이상 섬 방문 여행객에게 경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지난 7~8월 처음 시행,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대출 잔액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1% 증가한 반면, 연체 채권은 2.2배로 늘었다.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영끌’ 차주들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은 1조원에서 2
충남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핵심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가시책사업의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교원 핵심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과정 실행 △성장·발달 지원 △정서․심리 지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울산항만공사의 ‘위험물 취급 항만의 화재ㆍ폭발사고 대비태세 고도화’사업이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세계항만 지속가능어워즈’의 ‘안전․보건 및 보안’부문에서 최종 수상후보에 올랐다.세계항만 지속가능어워즈는 글로벌 항만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만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24년 2관왕에 오른바 있다.이 대회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보호, 지역사회, 기후에너지, 안전․보건 및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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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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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폄훼·명예훼손은 응원 아냐”…인천유나이티드, FC서울 서포터즈 ‘인천 비하 걸개’에 법적 대응 경고
프로축구 K리그1 ‘경인더비’ 현장에 걸렸던 지역 비하 현수막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서포터즈 간의 도발 수준을 넘어, 연고지 전체에 대한 모욕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인천유나이티드가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현대건설, 아파트 단지에 DRT·배송로봇 들인다…보행 안전 기준 만든다
현대건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응한 안전기술 개발에 나선다. 수요응답형교통과 배송로봇, 개인형 이동수단 등이 공동주택에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설계·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현대건설은 7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대응 안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이동수단과 서비스가 주거단지에 도입될 때 입주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과 기준을 공동으로
'영끌족' 한계 왔나··· 주택담보대출 연체 3년반 만에 2.2배 급증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대출 잔액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1% 증가한 반면, 연체 채권은 2.2배로 늘었다.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영끌’ 차주들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은 1조원에서 2
조달청, ‘청렴 주간’ 운영… 공정·청렴 공공조달 강화 국민 신뢰 제고한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체 ’청렴 주간‘ 운영에 나섰다.이번 ’청렴 주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과 조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부패 추진기반 회의 개최, ▲조달청장의 청렴 서한문 전파, ▲대국민 참여 청렴퀴즈 이벤트, ▲전직원 청렴라이브 교육 등을 운영한다.7일, 청장 주재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사업자 선정 마무리 수순
장기간 지연됐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1.2GW 발전사업이 마지막 300MW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공모가 마무리되면 1단계 전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방조제 내측 3.24㎢ 수면에 3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준공 이후 20년간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