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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국장급 승진(3월 13일자)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과학기술원이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혁신모델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한전KDN과 KAIST는 8일 대전 KAIST 본원 제1회의실에서 '에너지 AI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
충북 보은군과 대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13일부터 대전역을 경유한다. 대전역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와 시외버스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노선 조정이다. 이번 경유 노선 변경으로 주만들의 대전역 접근성과 철도 이용객 환승 편의가 높아지고 대전역을 기점으로 한 타 지역 이동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은을 기점으로 옥천-대전역-신흥동을 경유해 대전복합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이라 기존 버스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유지하면서 철도 이용객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시외버스 업계의
제주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AI 아트 전시가 눈길을 끌고 있다.AI미술협회 동아리 ‘한라머들’은 7일부터 26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고으니모르홀에서 ‘같은 시간, 다른 깊이-100년을 잇다’를 주제로 한 AI 아트 전시를 열고 있다.이번 전시에는 5세부터 105세까지 도민 작가 70명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나이와 경력, 장애 여부를 넘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작품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작품 제
아파트 481세대·주거용 오피스텔 99실 등 총 580가구 규모신복교차로 앞 단지 환승역세권 등 입지·교육·생활인프라 등 우수 작년에서 올해로 상승흐름이 이어지며 울산 부동산시장이 본격 봄바람을 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매매가와 매수심리 상승,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울산의 10년 평균 입주물량은 7,261가구인데 2024년부터 연 4,000가구 대에 머물렀고 올해 역시 4,000가구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김재욱 기자 = DGIST 에너지공학과 이종수 교수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민철 책임연구원팀, 한국재료연구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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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는 지난 8일 ‘인하인천미래디자인포럼’ 제6회 공론장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올 상반기 연속 정책 공론장’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공론장은 ‘고성장 인천 미래 신산업,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을 주제로,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유창경 교수는 ‘글로벌 eVTOL 기체 개발 현황 및 상용화 전략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올해를 UAM(도심항공교통
2시간전
경상남도는 2027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참여할 예비사업자를 오는 5월 6일까지 시군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등이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7시간전
대구에서 임신 20주차 임산부가 병원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나, 대구소방안전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끈질긴 병원 조정으로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새벽 2시경, 대구 동구에서 임신 20주차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산모
「문제는 무기력이다」번아웃을 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생각 전환의 기술과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 앉고 서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은 본래 의욕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제는 무기력이다』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무기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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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종목별 경기장 돌며 선수단 격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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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1,200명에 ‘진로 날개’ 단다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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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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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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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 녹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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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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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휴전 하루만에…WSJ "이란, 호르무즈 통과 하루 10척으로 제한"
미국과 휴전 합의 하루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유지하고 하루 통과 선박 수를 약 10여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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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대전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
충북 보은군과 대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13일부터 대전역을 경유한다. 대전역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와 시외버스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노선 조정이다. 이번 경유 노선 변경으로 주만들의 대전역 접근성과 철도 이용객 환승 편의가 높아지고 대전역을 기점으로 한 타 지역 이동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은을 기점으로 옥천-대전역-신흥동을 경유해 대전복합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이라 기존 버스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유지하면서 철도 이용객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시외버스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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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공모 선정
충남 당진시 정미면 돌봄나눔 네트워크가 ‘2026~2027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당진시가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진시 신활력추진단은 2024년부터 사회적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참여를 희망한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기초 교육과 우수사례 현장 견학, 1대1 전문가 멘토링을 단계적으로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개 팀을 선정해 사업비 지원과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실행 기반을 구축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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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이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 형태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을 전형적인 가족으로 떠올리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사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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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도 '숏폼 콘텐츠로 선거 홍보'…스타 공무원과 협업 '스타 마케팅' 주목
선거관리위원회도 스타 공무원과 협업을 통해 최근의 대세인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선거홍보에 돌입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 마케팅에 나서 관심을 끈다. 전북자치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