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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과세기간 개시일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가산세 적용 안 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 실장급 전보▲ 전략경제협력지원단장 손웅기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관련 감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
기업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세계 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 1971년 환율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변동성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왔다. 경영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변동성에 대처하는 일이다. 헤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급격한 환율변동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특히 그렇다.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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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수차례 연기했던 루원복합청사가 준공식을 연다.인천시는 20일 오전 10시 루원복합청사 3층 대강당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루원복합청사는 시가 총사업비 1,847억6,200만원을 투입해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공공3블록에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4만7,301㎡ 규모로 건립했다.이곳에는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 5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이들 기관이 사용할 건물 연면적은 ▲iH 3만4,455㎡ ▲인천환경공단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사무소는 13일 위성곤 경선 후보 보좌진이 단체 채팅방에 '1인2표 유도' 개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성곤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후보측은 "게시 내용등을 종합하면,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1인 2투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게시글과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유력 건설업체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하며 후원금을 쾌척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금성백조주택 정대식 부회장과 김영환 대표이사, 이원용 고문 등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며 5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뜻 힘을 보태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경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기 재고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95개소이며, 총 12만 125톤 규모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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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전주간'은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부산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기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13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1644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교부금은 자치구 요청 사업 1152억 원, 시·구 공동 사업 492억 원 규모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 전역의 생활 밀착형 현안과 공통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이다. 자치구별 개별 현안 해결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동 과제까지 포함해 시민 안전, 생활 편의 등을 보완하고 시민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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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는 도민들이 오라벌에서 하나가 됐다.새봄이 한창인 4월, 제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열정과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이 기성세대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마당이었다.제주일보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과 애향운동장, 이호운동장에서 4일간의 열전을 치렀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남자 초등부 7개 팀, 여자 초등부 2개 팀, 중등부 5개 팀, 고등부 5개 팀 등 19개 팀이 출전, 학교의 명예를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부산·경남·울산지사에 총 1억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지사 5000만 원, 경남지사 4000만 원, 울산지사 2000만 원으로 각각 지원된다. 이번 성금은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함께 마련했다.대한적십자사는 법정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소외계층 지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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