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중진들이 대거 공천배제되면서 당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당사자들의 반발과 지도부를 향한 압박, ‘재배치’ 논란, 보궐선거 카드, 나아가 ‘주·한 연대설’까지 맞물리며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천 배제 결정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여론조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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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인프라 공백 없는 ‘원도심 인근 주거벨트’ 인기
택지지구의 쾌적함에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더한 단지들이 수도권 분양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공백기'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하남 감일지구, 김포 걸포지구 등이 완성된 인프라 인근에 들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내 속한 덕은동 집값은 지난해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양시 덕양구 전체 평균 상승률은 -0.4%로, 4%p의 격차를 벌렸다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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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계획관리지 60% 성장관리구역으로…개발은 풀고 ‘방향은 묶고’
전북 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고 개발 관리 방식 전환에 나섰다.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 방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완주군은 계획관리지역의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을 막고,
전문건설 충북도회,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현황과 애로를 건의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문건설협회 류근형 회장, 박종진 운영위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김경환 본부장, 송영수 농지은행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입찰 참여시 전문 요구 업종 최소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부대공사를 주된 공사로 구분해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충북도, 세 자녀 양육 가구에 연 50만원 지원
올해부터 충북도내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 7000가구에 매년 50만원씩 지원된다. 충북도는 26일 올해부터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000가구다.도는 2024년 2월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8336명으로 2024년 대비 9.1% 증가해 전국에서
인차교∼문주교 등 자전거도로 신설·정비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