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적극 개선....“구술심리·국선대리인 제도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0.1일 소요되던 것이 2024년 55.6일로...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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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은 19일 진로교육원 소강당 및 6월 23일 춘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학부모 진로연수’를 개최한다.이번 연수는 디지털 시대 학부모의 자녀 진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하반기 각 2회씩 총 4회 운영으로, 매회 70명씩 총 28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다.상반기 학부모 진로 연수에서는 ‘디지털 시대 부모가 알아야 할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주제로, 속초에서는 ㈜에이커넥트의 서승완 대표, 춘천에서는 오기영미래교육연구소의 오기영 소장의 강연이 운영된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무려 1,400명의 하객들이 내방한 '54세 초혼' 심현섭의 역대급 정신없는 결혼식이 공개된다. 19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결혼식 당일, 신부 정영림의 손을 꼭 붙잡은 심현섭이 "이제 나도 결혼하는구나, 내 신부가 되는구나"라며 밝은 얼굴로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심현섭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청송 심씨' 120여 명의 등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청송 심씨 자손만대 잇기 운동'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삼겹살에 소맥 정도나 한다”며 사실을 부인한 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본인이 출입한 룸살롱 사진을 이미 공개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인물 식별이 가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으로, 간판만 변경됐을 뿐 실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119시민수상구조
코인베이스가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최소 6건 소송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은 코인베이스가 보안 프로토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사건 이후 대응도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코인텔래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폴 벤더는 코인베이스가 고객 정보 보호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송에서 원고들은 코인베이스가 사건 대응에 미흡했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은 해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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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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