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적극 개선....“구술심리·국선대리인 제도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0.1일 소요되던 것이 2024년 55.6일로...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0.1일 소요되던 것이 2024년 55.6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고,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인천 최대공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로 GTX를 깔아 연결성을 높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건설경기 자체가 침체한 데다 구체적 재원 방안도 부실해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이에 유권자에게 진정성있고 구체적인 대안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인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GTX 노선 확장을 제시했다.기존에 계획한 GTX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에서 부모연대 제주지부는 민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실현 및 생애주기별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부모연대 김덕화 부지부장과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정책협약은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가 실현되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비
하남시 초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초이동 사랑나눔 어르신 효잔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홀로 사시는 취약계층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로,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와 실용적인 선물이 전달되었다. 어르신들은 지역사회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시며, 모처럼의 정겨운 시간을 보내셨다.초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병묵 위원장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다. 오늘 하루만은 외롭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손길이 필요한 분
최근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다시 주목받으며,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심사 기한을 연장했으며, 마감 시한인 8월 11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정원 등 8개 부처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토론회 "정밀 지도 데이터 구글에 무상 반출 반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2일, 국회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기요금은 일반 가계는 물론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공공요금인 데다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역대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및 인상 여부와 관련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서도 대선 후보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국내 노사관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인 '2025년 한경국립대학교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했다.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나고야 지역을 방문한 이번 국외연수는 해외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 상생 협력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습득 및 체험, 기업체 방문 등으로 진행되었다.특히, 나고야는 일본을 대표하는 100년 기업인 도요타를 비롯한 각종 2차 벤더 기업들이 몰려있는 산업도시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자사 터널 방재 인증센터의 도로터널 방재 안전교육 수료생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교육을 실시한지 9년만의 성과다.이 교육은 일반 국민부터 터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도로터널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터널 방재 인증센터는 폐터널인 구 영동터널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터널 방재 전문 교육·시험시설이다.센터는 총 475m의 실물 터널과 993㎡ 규모
동원그룹이 19일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필요에 답하다’를 공식 발표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춘 지속가능한 혁신과 도전의 의지를 밝혔다.이번에 선포된 슬로건은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동원그룹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책임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동원그룹은 지난해 초부터 소비자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핵심 가치를 분석해왔으며, 약 1년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슬로건을 도출했다.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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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영천시, ‘The Star 채용박람회’ 성료…청년 취업·기업 인재 확보 ‘윈윈’
영천시가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창업관에서 ‘The Star 영천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지역의 우수기업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 간의 만남을 촉진했다. 이번 박람회는 영천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동부지방산림청 고성양묘사업소, 고령근로자 맞춤형 비상대응훈련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고성군 소재 고성양묘사업소에서 ‘고령근로자 맞춤형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고성양묘사업소 18명의 고령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성소방서와 협업하여 근로자 쉼터에서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비상대응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대해 소방관과 함께 근로자 대피와 초기 화재진압을 고령자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대응조치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먼저 고령근로자 특성상 신체·인지능력 저하에 따라 반복 실습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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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5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본격 추진
정선군은 관내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되며, 총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선군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의 분포 현황을 점검하고, 집중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지난 2024년에는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등 9개 읍·면에서 총 125,366㎡의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완료했으며,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이 주요 제거 대상이었다
‘장미로 맺어진 인연’ 후쿠야마 장미축제 참가해 국제교류 강화
포항시는 일본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시에서 열린 ‘제58회 후쿠야마 장미축제’에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고, 두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더욱 돈독히 다졌다.이번 축제에는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단장으로 포항시 관계자, 민간 공연단, 포항장미사랑회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가해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된 개막식과 거리 퍼레이드,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했다.포항시는 현지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포항의 대표 관광지와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한편 ‘포항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포항시무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