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적극 개선....“구술심리·국선대리인 제도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0.1일 소요되던 것이 2024년 55.6일로...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0.1일 소요되던 것이 2024년 55.6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고,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관내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되며, 총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선군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의 분포 현황을 점검하고, 집중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지난 2024년에는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등 9개 읍·면에서 총 125,366㎡의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완료했으며,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이 주요 제거 대상이었다
㈜세이션에서 뷰티 프로덕트를 전개하고 있는 그라펜이 지난 4월 세상에 없던 맨즈뷰티 아 이템을 출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팁스케치’라는 이름처럼, 누구나 쉽게 스케치하듯 바를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남성 뷰티 유튜버 ‘문장군’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제품 신뢰도는 물론, 실사용자 관점에서의 실용성까지 확보했다. 문장군이 직접 사용한 영상 콘텐츠는 제품의 ‘손 사용 불가 제형임 에도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는 독특한 사용감을 소개하며 큰 주목을
한국피자헛이 LG U+와 손잡고 최대 5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5월 ‘유플투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LG U+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유플러스 멤버십 앱 내 ‘유플투쁠’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쿠폰은 19일 단 하루 동안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후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피자헛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방문 포장 주문 시 적용 가능하며, 피자헛의 프리미엄 피자 전메뉴를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유플투쁠 프로모션은 LG U+ 멤버십 등
한국신문협회는 울산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를 무료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NIE 패스포트는 신문 기사를 읽고 주어진 활동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초·중·고등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NIE 워크북이다. 올해 NIE 패스포트는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시리즈로 제작된다. 인터넷과 SNS 사용이 일상화된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공간의 행동 규범, 정보 판단 능력,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19일 경기지역 보육현장 목소리를 정책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육현장 문제점을 듣고 아이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과 채진웅 용인을 당협위원장, 경기도의호 김선희 의원, 장경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연합회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명칭 사용의 조속한 추진 ▲ 영유아 입소시스템
엔비디아가 MV링크 퓨전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자사 칩과 다른 회사들 칩을 결합해 AI 서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19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자사 AI 서버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엔비디아 하드웨어만 사용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대형 고객들은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칩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고객들은 MV링크 퓨전을 활용해 엔비디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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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동부지방산림청 고성양묘사업소, 고령근로자 맞춤형 비상대응훈련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고성군 소재 고성양묘사업소에서 ‘고령근로자 맞춤형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고성양묘사업소 18명의 고령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성소방서와 협업하여 근로자 쉼터에서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비상대응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대해 소방관과 함께 근로자 대피와 초기 화재진압을 고령자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대응조치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먼저 고령근로자 특성상 신체·인지능력 저하에 따라 반복 실습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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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LG U+와 함께 5월 ‘유플투쁠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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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노년학회는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및 인문대학 2호관에서 ‘2025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년학회는 1978년 창립된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2025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는 고령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노년 세대를 이해하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의하기 위해 ‘새롭게 정의되는 노년: 가치를
캐논코리아, 캐논갤러리에서 서대호 작가의 ‘기억에 다가서서 : Approach Memories’ 전시회 개최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서대호 작가의 ‘기억에 다가서서 : Approach Memories’ 사진전을 7월 13일까지 캐논갤러리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서대호 작가가 EOS R5 Mark II와 준망원 단초점 렌즈 2종 △RF85mm F2 MACRO IS STM △RF135mm F1.8L IS USM을 통해 촬영한 예술사진 작품들을 선보인다. 고해상도 풀프레임 센서와 정밀한 색 재현력을 갖춘 EOS R5 Mark II에 인물의 표정과 질감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두
미사경정공원 다시 핀 꽃양귀비,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주목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관리·운영하는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내 화초 군락지에 올해도 어김없이 선홍빛 ‘꽃양귀비’가 만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올해는 조정호 수변 길과 화초 군락지에 분산돼 있던 꽃양귀비를 한 곳으로 집중 파종해, 한자리에서 붉은 꽃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꽃밭을 조성했다.5~6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루는 꽃양귀비 꽃밭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화려하게 피어난 붉은 꽃들은 늦봄의 정취를 전하며 인생샷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화초 군락지는
횡성군보건소, 연기 없는 '친환경 야간 연무소독' 진행
횡성군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19일부터 오는 9월까지, ‘방역 차량을 이용한 친환경 야간 이동 소독’을 진행한다.읍·면 지역 환경과 효과성을 고려해 5개 방역소독반을 구성하고 주1~2회 일몰 직후에 시가지와 주거 밀집 지역, 하천변 위주로 소독을 실시한다.소독 방식 또한 살충제를 기름이 아닌 물에 희석하는 연무소독으로 연기, 냄새,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아 대기오염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연무소독은 소리만 날 뿐 연기를 볼 수 없지만, 미세한 입자가 공중에 오래 머물러 살충 효과가 뛰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