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적극 개선....“구술심리·국선대리인 제도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0.1일 소요되던 것이 2024년 55.6일로...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0.1일 소요되던 것이 2024년 55.6일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금융보안원은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윈도우 바로가기 악성코드 기반의 공격을 심층 분석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 'Campaign Dark Prism'을 공개했다.‘Dark Prism’은 프리즘이 하나의 빛을 여러 색으로 분산하듯이, 국가배후 해킹조직들이 LNK 악성코드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한다.LNK 악성코드 공격은 정상 파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원격제어 악성코드(RAT, Remote A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잇따른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씨는 '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한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이 조선소에서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미 정부가 미국 내 조선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왔다.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최신기사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운전석 진동ㆍ소음에 차량 화재까지…소비자는 불안하다
벤츠 모델에서 냉간 시 운전석 진동과 엔진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시에 발화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갑자기 불타오를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을
반식민주의의 날이 던진 질문 : 왜 민주주의는 침묵하는가
지난 2025년 12월 14일은 유엔이 지정한 첫 '반식민주의의 날'이었다. 필자는 앞선 기고문에서 외세의 지배와 종속을 경험한 나라들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는 ...
[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30)]연말이면 늘 생각나는 사람들
“벗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친구와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즐기는 오랜 벗의 글이다. 친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칭우, 둘째는 화우, 셋째는 산우, 넷째는 지우이다.다행스럽게도 우정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 행세하는 친구는 없다. 좋을 때만 찾아주는 화우도 많지 않다. 어딜 가든지 한결같이 곁에서 좋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지우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일론 머스크 “미국 경제 두 자릿수 성장”…비트코인 강세 기대
일론 머스크가 2026년까지 미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향후 12~18개월 내 두 자릿수 성장이 올 것”이라며 “AI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면 2030년까지 세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비트코인 기업가 앤서니 팜플리아노
강원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교육청 청소년쉼터 지원사업 성료
강원특별자치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청소년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체험·치유 중심 프로그램을 23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문화예술 ▲상담·치유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며, 볼링지도자 직업체험과 승마지도자 직업체험을 통해 참여 청소년 전원이 기승능력인증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울릉도·독도 지역탐방’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어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