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안보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국방부는 2026년까지 핵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핵잠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상 평화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건조 방식과 비확산 원칙, 관련 제도 구축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서를 마련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와 법령 정비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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