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중 104명이 참여한 가운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누가 봐도 계파 성격이 짙은, 권력 투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공취모에 참여하는 박범계 의원은 YTN라디오 에서 "제가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밝힌 입장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거리를 뒀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에서 진행한 릴레이 북 콘서트 자리에 나타나 "장 대표 입장 표명이 사전 절차를 충실이 이행했다 보기 어렵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되지 않는 한 당 공식 입장이라 말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노선 갈등은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워 보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AI 시대 국가 디지털재난 안전 관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을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을 '국가 운영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규정한 김현 의원은 "플랫폼과 데이터센터, 통신망이 멈추는 순간 행정과 금융, 교통과 의료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이미 현실화됐다"며 "디지털 재난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을 지원한다.관세청은 국내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금파 대신 할인 양파… 농협, 농가 시름 덜고 소비자 지갑 지킨다고물가 흐름 속에서 식탁 물가의 척도가 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농협이 소비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행보다.농협경제지주는 한국양파연합회와 손잡고 오는 3월 11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 미 국무부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제9차 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지난해 대외채무가 940억달러 늘어나며 단기외채 비율 등 외채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나빠졌다. 대외채무는 외국인 채권 투자 확대와 세계국채지수 편입 기대가 자금 유입을 이끌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대외 충격에 대한 대
사단법인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27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쌀 200kg을 기부했다.전달된 쌀은 희망나래에서 제공하는 점심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최종태 회장은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나눔을 고민했다”며 “이용인들의 일상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향 이사장은 “점심 급식은 희망나래 이용인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라며 “이번 기부는 식사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희망나래의 역할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 권익 보호 실적을 인정받은 결과다.이번 표창은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주도는 고충민원 전담 제도의 기반 구축부터 실질적인 권익 구제 성과 창출까지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정착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제주도는 고충민원의 객관적․중립적 해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202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과 숙의 요구에도 민주당의 강행으로 ‘사법 3법‘이 통과 수순을 밟자 사의의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상웅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내 안전 논란이 제기된 하평건널목과 어달삼거리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통행이 제한된 하평건널목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열차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구조상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 보였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며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미 있었던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안전 대책
문경대학교가 전 교직원이 참여한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과 지역 기반 산학협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문경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혁신 방향과 산학협력 고도화 전략을 공유했다.
고창군의회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지난 25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재무과, 세계유산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2일차 청취를 실시하고, 분야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고창의 문화·교육·복지·재정 분야 전반에 걸쳐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
전북 순창군이 2026년도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를 유지하며 저축하는 청년에게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정책이다.
참여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군이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년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과 군 지원금을 합쳐 최소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
전북 순창군은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렴은 겨울철과 초봄에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65세 이상에서는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 위험이 높다. 균혈증은 사망률이 60%에 이르고 수막염은 80%에 달한다.
폐렴구균 백신은 침습성 감염을 60~70%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접종이 권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