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전
대법관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전날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과 숙의 요구에도 민주당의 강행으로 ‘사법 3법‘이 통과 수순을 밟자 사의의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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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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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건강 점검은 필수” 북구보건소, 웨딩건강검진 시행 - 비대면 안내 체계 구축으로 이용 편의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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