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4년 하반기 처분 중 ’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개인정보위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4년 하반기 처분 중 ’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축산농가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자가 인공수정 기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2025년 상반기 축산 전문교육과정’을 지난 4월 22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도내 농가 수요를 반영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번식우 관리, 질병 예방, 인공수정 등 현장 생산성과 직결되는 실용 주제를 다뤄 참여 농가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특히 ‘축산역량 강화 교육’은 실습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 정원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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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후보 재선출 여부를 포함한 전권을 넘기기로 하면서 대선 정국은 급류를 탔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는 전체 의원 64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2명, 반대는 단 2명뿐이었다. 사실상 당내 압도적 지지가 비대위에 실린 셈이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표결 이후 브리핑에서 “대다수 의원이 단일화에 대해
NH농협금융이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에 이은 안정적 출발이지만 수익구조는 여전히 은행 중심에 머물렀다. 비은행 확대와 고객 기반 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714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순이익은 8289억 원으로, 하나금융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 기업은행을 근소한 차로 앞질렀다.계열사별로는 농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BYD가 3월 한 달 동안 35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지난해 10% 수준이었던 해외 판매 비중을 21%까지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15만1000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BMW는 i4와 iX1의 인기 덕분에 5만5000대, 폭스바겐은 ID 시리즈 판매 호조로 5만2000대를 기록하며 각각 5위, 6위를 차지했다. 특히 폭
올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편의용품 대여료가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통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한라홀에서 ‘2025년 상반기 제주도 해수욕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시간, 편의용품 가격을 결정했다.회의 결과 이호·협재·월정·금능·곽지·함덕 등 6개 해수욕장은 오는 6월 24일 조기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주간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김녕·화순·중문·표선·신양 등 5개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일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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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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