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은 오는 7월 21일까지 ‘연결, 마음을 잇는 편지’란 주제로 2025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초등, 초등, 청소년, 청소년, 일반, 특별, 해외 7개 부문으로 나뉜다.올해는 처음으로‘해외 거주 외국인’부문이 신설됐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와 협업해 현지 학생들이 직접 손편지를 작성해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정인재개발원은 부문별 대상, 금상, 은상 등 총 80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앞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와 국민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법정은 다시 문을 열었고, 대선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정의와 민심, 법과 정치는 이제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이다.파기환송은 판결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판단하라는 지시이며, 해석의 여지를 되묻는 일종의 ‘법의 유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법이 금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사진작가 송정훈의 개인전 '낯선 땅, 낯선 사람들 : Stranger in a Strange Land'이 오는 11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중국 귀주성과 베트남 닌투언성에서 마주한 낯선 풍경 속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들로 구성됐다.깊은 산과 안개 속에서 고요히 살아가는 귀주성 사람들의 모습, 따뜻한 햇살 아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닌투언성 사람들의 일상이 담겼다.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 장인의 섬세한 손길, 그리고 삶의 깊이가
카카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주고받는 축하, 감사 인사 등 감정 표현에 실시간 반응하는 리액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리액션 기능은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축하나 감사 인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인식해 채팅방에 폭죽, 꽃뿌리기 등 시각 효과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8일까지 어버이날 감사 인사에 대한 효과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생일 축하 관련 키워드는 상시 적용될 예정이다.이용자가 채팅 중 ‘생일 축하해’ 또
KB금융그룹이 어린이날을 맞아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다목적홀에서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 만 3~5세반에 재원중인 원아 93명을 초청해 인기 어린이 뮤지컬 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공항 내 로컬 콘텐츠 중심 공간인 ‘헬로 제주존’을 새롭게 단장하고, 제주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헬로 제주존’은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일반대합실 동편에 위치한 로컬특화 공간으로 기존에 특산품판매점, 수산물판매점, 파리바게트 등이 입점해 다양한 로컬 상품을 제공해왔다.이번 리뉴얼을 통해 제주의 인기브랜드 ‘우무’가 지난 1일 정규 매장을 오픈했다. 우무는 제주산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푸딩, 쿠키,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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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하나은행,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독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하나 MP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번 구독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연금 고객들은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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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2025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은 오는 7월 21일까지 ‘연결, 마음을 잇는 편지’란 주제로 2025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초등, 초등, 청소년, 청소년, 일반, 특별, 해외 7개 부문으로 나뉜다.올해는 처음으로‘해외 거주 외국인’부문이 신설됐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와 협업해 현지 학생들이 직접 손편지를 작성해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정인재개발원은 부문별 대상, 금상, 은상 등 총 80점
[사설] "파기환송의 정치적 그림자, 대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와 국민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법정은 다시 문을 열었고, 대선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정의와 민심, 법과 정치는 이제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이다.파기환송은 판결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판단하라는 지시이며, 해석의 여지를 되묻는 일종의 ‘법의 유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법이 금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제주 사진작가 송정훈 개인전 '낯선 땅, 낯선 사람들', 11일까지 학생문화원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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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미래첨단국가산단 조성 등 18개 대선공약 제안
전남 순천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별지자체 설립 및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新경제거점, 미래첨단산업벨트 구축', '세계적인 생태도시 도약'의 3대 전략, 18개 핵심사업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전남은 소멸 위험 1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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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정표현 키워드에 반응하는 시각효과 출시
카카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축하와 감사 관련 키워드 입력 시 시각 효과를 제공하는 리액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리액션 기능은 이용자가 대화 중 '생일 축하해', '부모님 감사해요'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를 입력하면 채팅방에 폭죽, 꽃뿌리기 등 시각 효과를 제공한다. 어버이날과 관련된 감사 인사 리액션은 오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생일 축하 관련 키워드는 상시 적용된다.카카오톡 이용자가 축하나 감사 관련 메시지를 보내면 '채팅방에 폭죽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