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화성특례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AI 기술로 어린이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 AI 영상관제시스템으로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고 AI 창의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며 어린이의 안전과 성장에 힘쓰고 있다.화성시, 어린이 안전 위해 전국 최초 ‘AI 영상관제시스템’ 도입…AI 기반 공영버스 안전솔루션으로 교통사고 33% 감소하기도화성특례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우범지역과 유동인구 밀집 지역까지 24시간 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03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어린이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교육감 서한문을 발표했다.이번 편지에서 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어른들 모두가 어린이 여러분의 ‘웃음 부모’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전하며, 어린이의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신경호 교육감은 아이를 처음 웃게 한 어른이 평생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어느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의 ‘웃음 부모’ 전통을 소개하며, “우리 어른 모두가 어린이의 웃음 부모이고, 이 사회 전체가 어린이에게 ‘행복한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익명 암호화폐 계정과 프라이버시 토큰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도입한다. 이번 규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와 관련 계정의 개설을 차단해 불법 금융 활동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암호화폐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AML 핸드북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익명 계정을 유지하거나 프라이버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인해 구석말 주민 12세대 38명, 사업장 4개소가 대피했고, 가스가 끊기며 50m 외 주민과 소상공인들도 주거지와 사업장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구석말 총 21세대 55명이 거주지를 나왔고, 사업장 17개소가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일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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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신한은행, '신한 SOL 트래블 체크카드' 200만장 달성 기념 이벤트
신한은행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숏폼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협업해 만든 대표적인 해외여행 특화 상품으로 2024년 2월 출시 이후 14개월 만에 △발급장수 200만장 돌파 △외화 환전액 12억불 △해외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 방문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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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야간 실외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태백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간 장성초등학교 야외운동장에서 장성·구문소·문곡소도동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한 야간 실외운동 프로그램 ‘달밤, 한걸음’을 운영한다.해당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와 함께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는 체조·댄스 등 중강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남녀노소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주 2회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장성초등학교 야외운동장에서 진행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033-550-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공공 돌봄 컨트롤 타워 설치 등 적극 추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저출산 대응보다 앞서 아동 권리 보장과 돌봄 격차 해소가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논평에서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 주체로서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놀이와 휴식 권리를 갖는다"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특히 현재 아동 돌봄 체계와 관련해 "지역과 소득, 가정환경에 따라 질과 접근성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맞벌이·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김동규 의원 "공공의료 강화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규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도의료원은 ▲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 노인성질환 특성화 ▲ 소외계층 진료 강화 ▲ 시설 개선 ▲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자세한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이후 김 의원은 경
오산시, 9749억 규모 제2회 추경안 확정
오산시가 9천74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 8천883억 원에서 1회 추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