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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동두천시는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70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동두천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큰 힘을 더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산불로 큰 피해
영양군에서는 4월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축협 관계자,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소관업무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해 2025년도 농축산물 최저가격 고시외 1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영양군 주요 농
20분전
제39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기념식이 5월 3일 오후 5시, 39년전 항쟁이 일어났던 주안쉼터공원에서 열린다.대회사,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 축사, 공연, 영상, 5.3 선언문 낭독,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기념식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인천5.3민주항쟁을 기억하며 주안쉼터공원에서 주안역까지 시민 함께 걷기를 진행한다.또 4월 25일 ~ 5월 9일까지 기념주간을 정하여 사진전시회, 5.3퀴즈풀이를 개최한다.사진전시회는 이 기간 시청역사에서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를
위메이드가 서비스하고 라운드원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야구 게임 이 서비스 400일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먼저, ‘라이징 스타 컨셉카드’가 새롭게 추가됐다. ‘라이징 스타 컨셉카드’는 KBO, MLB, CPBL 등 리그 모든 팀에서 유망주 1명씩을 선정해 구성했다. 선수의 실제 경기 기록에 따라 매달 능력치가 변동되는 것이 특징이다.여기에, 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 ‘트루이스트 파크’도 신규 경기장으로 등장한다.은 서비스 40
우리금융그룹이 개최한 ‘2025 우리금융 챔피언십’이 성활이에 마감했다. 대회 기간 동안 갤러리 20,168명이 방문해 ‘국민 골프 축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광양·구례 지역 여순사건 유적지를 답사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다졌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답사는 최미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여순특위 위원이 참석했고, 순천대학교 여순 10·19 연구소 임송본 연구원이 안내자로 나섰다. 이번 답사는 최초
인천공항 부지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30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막차 시간대 중심으로 연계운송을 위한 임시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차 운행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익일 2시까지 인천1호선은 2회, 인천2호선과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은 각각 일 4회 운행 횟수를 늘린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KCC가 유통 이맥스 클럽을 확대하는 등 창호 유통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Klenze’를 통해 프리미엄 창호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고객 접점인 유통 부문에서 영업력 강화에 나섰다.'유통 이맥스 클럽'은 KCC가 대리점의 창호 가공 기술과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초 인증 및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창호 대리점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KCC(대표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입자 전화번호, IMSI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그러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심스와핑'으로 불리는 불법 행위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조사단은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가 가입자 관련 4종, 그리고 SK텔레콤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 등이라고 설명했다. 유심 복제에 필요한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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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크게 엇갈린 수치다.매출은 3조94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49% 늘었다. 순손실은 30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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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공식 딜러사 동성 모터스가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이대호를 2년 연속 ‘BMW 럭셔리 클래스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BMW의 플래그십 SUV 모델인 ‘BMW X7’을 후원한다고 밝혔다.‘BMW 럭셔리 클래스 앰버서더’는 BMW가 추구하는 럭셔리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표로 선정해 브랜드 홍보 활동을 함께하는 제도다. 이대호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이자,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중과 폭넓게 소통하는 인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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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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