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토스랩은 AWS 마켓플레이스에 AI 기능을 탑재한 업무용 협업툴 잔디를 등록했다고 밝혔다.AWS 마켓플레이스의 사전 등록 파트너로 선정된 토스랩은 잔디 AI 기능이 포함된 인텔리전스 플랜을 SaaS 형태로 빠르게 등록했다. AWS를 활용하는 고객이라면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잔디를 쉽게 탐색하고 클릭 몇 번으로 서비스를 손쉽게 구독할 수 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지난달까지는 미국 법인이나 대행 파트너를 거쳐 제품을 등록해야 했지만 이번 달부터 국내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
우리카드가 1분기 실적 개선에도 건전성 관리 과제를 드러냈다. 독자 카드 기반 확대 등 핵심영역에 집중하는 성장전략이 본격적인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580억 원, 순이익 33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8%, 순이익은 13.8% 각각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영업수익은 7130억 원으로 3% 늘었고, 신용카드 수익은 4.5% 증가했다. 수수료 및 이자비용 감소로 일부 비용 통제가 이뤄졌지만, 대손비용(6.6%
한국수자원공사는 29일 대전 본사에서 2025년 녹조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녹조 발생의 시기와 정도를 예측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대응 방식 또한 단기적인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윤석대 사장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 생활과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이뤄졌으며, 작년 조류경보 발령
아트뮤코리아 측에서 Qi2 인증을 획득한 아트뮤의 맥세이프 무선 보조배터리 ‘QB210·QB310’에 대한 제품 정보 오류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환불 조치를 약속했다.아트뮤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적된 열차단 패드 및 그라파이트 시트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상세페이지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아트뮤코리아 우석기 대표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기본을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어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SKT 해킹사고 관련 금융권 대응 현황을 보면, 먼저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파 관련이다.금융당국은 4월 24일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홍성경찰서는 29일, 홍성군 공감사랑 노인대학에서 교육에 참석한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2024년 홍성 관내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중 46.7%나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노인 사망자는 현재 3명으로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이날 홍성경찰서는 최근 관내 노인 교통사고 현황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관련 홍보 동영상 시청과 안전띠,
시흥산업진흥원은 지난 28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사회공헌단 ‘시선’의 활동을 본격화한다.사회공헌단 ‘시선’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2023년 5월 출범했으며, 2025년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단 구성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범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화’가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농촌경제, 환경문제 등 국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축산 공약은 단기적이고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함평, 나비대축제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함평군이 지역축제를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함평군은 23일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전날 함평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함평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군위문화관광재단·대구상공회의소 ‘상호교류협력’ 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은 22일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한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사 복지 증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안 사항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최신기사
판사 출신 최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출마자격 박탈' 아닌 선거로 이겨야"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최재형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법원보다는...
김선영 부위원장 "RE100 달성 노력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탄소중립 향해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및 발전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재단 관계자, 협력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번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약 82만8700㎾h의 상업용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경기도의
경기도, 어린이날 맞아 수원KT위즈파크서 3일간 ‘봉공위즈데이’ 개최
경기도와 KT위즈가 함께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을 기념해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수원KT위즈파크에서 ‘봉공위즈데이’를 개최한다. 경기도 수원을 연고로 하는 KT위즈와 키움히어로즈의 경기 기간에 행사가 진행된다.행사는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와 함께 가족 친화적 어린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도내 초등학생 대상 ‘리틀봉공즈 대원’을 모집해 경기당 10명씩 총 30명을 선발, KT위즈 선수단과의 만남과 한정판 봉공이 유니폼을 제공한다.또 5월 4일 마지막 경기 후에는 ‘봉공 플레이그라운드’를 운영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운동장을
김문수 vs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 돌입…당심은 김, 민심은 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표 행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TV토론을 거쳐, 내달 1~2일 진행되는 최종 투표에서 맞붙는다. 승자는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다.2차 경선의 당원 투표율은 50.93%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이 참여했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경상권 공연
‘벌써 청춘이데이’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4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대구 동성로 28 아트스퀘어에서 5월 4일 일요일 15시에 공연이 펼쳐지게 된다. 실버마이크 경상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하며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