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및 발전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재단 관계자, 협력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번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약 82만8700㎾h의 상업용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경기도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24일 유심(USIM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는 29일 제주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 앞서 결선 진출 소감에 대해 “이제, 작은 한 발짝을 내딛었다. 제가,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는 “지난해 12월 당시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은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가지다. 명분이 있었고, 옳을 길을 선택했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식 선거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해당 화랑이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밀 캠프’로 지목되면서, 최근 화랑 소유주 2명을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화랑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표 행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TV토론을 거쳐, 내달 1~2일 진행되는 최종 투표에서 맞붙는다. 승자는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다.2차 경선의 당원 투표율은 50.93%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이 참여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1층 민원실에서 춘천경찰서 신사우파출소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다양한 특이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자와 다른 민원인을 보호하고, 비상 대응팀의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모의훈련 내용에 최근 실시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과 연계하여 실제상황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했다.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상급자 대응 및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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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정치 개혁을 앞다퉈 요구했다.참여연대는 29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및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및 인사권 견제를 위한 법 개정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정치·경제 각 분야의 정책 개혁을 주문했다.이 자리에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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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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