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29일 시행했다.개정안은 우선 후순위채 중도 상환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규제 기준을 합리화한다. K-ICS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 상환과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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