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해야 한다.세무사회는 22일 회원 공지에서 세무사법 제12조의6과 세무사회칙 제10조에 따라 세무사들이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의 하나인 ‘윤리교육’을 기한 내 수강할 것을 통보했다.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윤리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 경유는 △87원/리터, 액화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예상되는 일부 우려를 씻고 세정 전반으로 확산될 기반을 확보했다. ‘인공지능 세정’에서 ‘안심지능 세정’으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 기반 납세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지난 4월 1일 AI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동원산업이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에서 인기 일식 셰프이자 초밥 명인인 ‘나카무라 코우지’와 손잡고 팝업스토어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에선 국내 최대 수산기업인 동원산업이 잡은 신선한 참치와 각종 횟감을 코우지 셰프가 현장에서 조리해 초밥, 후토마끼 등을 선보인다.대표 상품은 ‘사바 보우스시’, ‘지라시 스시’, ‘후토마끼’, ‘참다랑어 초밥’ 등이다. 팝업스토어는 5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운영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 방위비와관세를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2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관련해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며“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라며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라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라면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 철폐를 요구하며 25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연대회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인 사회대개혁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며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으며,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5일 2025년 1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원자력 수용성과 안전성 인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국민이 꼽은 주요 에너지 현안으로는 ▲전기요금 안정화 ▲탄소중립 목표달성 ▲전력망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순으로 나타났다.전기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49.0%로 가장 많았고 ‘요금 인하’ 28.4%, ‘요금
인천시교육청이 검단신도시와 용현·학익1블록에 초등학교를 신설한다.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열린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와 검단7초 등 초등학교 2곳이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용현·학익2초는 이번 중투심에서 개교 시기를 검토하라는 조건부로 승인받았다.용현·학익2초는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남측 부지에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지역은 1만3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학생 1,800명이 유입할 예정이다.검단7초는 서구 검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민관협력 강화 등 한 단계 진화된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한다.제주도는 25일 오전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재난대응 체계를 발표했다.이번 회의에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기관 간 협업체계,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대책의 핵심 대응체계는 ‘민관협력 강화’와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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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관리로 지반침하 적극 대응
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
"고사리 꺾으러 옵써"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26~27일 개최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남원읍 한남리 일원에서 개최된다.'자연이 살아숨쉬는 남원읍에서 혼디 고사리 꺾으멍, 지꺼지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제주의 청정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고사리 체험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축제장은 메인무대, 고사리 꺾기 체험장, 가족·어린이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먹거리·놀거리를 넘어 지역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및 향토 음식점 등도
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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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오는 27일까지 천호점 13층 문화홀에서 '아시아와인트로피 로드쇼'를 유통업계 최초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와인기구가 주관하는 세계 3대 와인품평회인 '아시아와인트로피'의 수상 와인 총 200여 종을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와인 시음 이벤트를 진행하
수도권 동북부 GTX-B 수혜단지 본격분양
최근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며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도시 남양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가 도시의 잠재력과 단지 자체의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남양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는 매력을 동시에 지닌 도시로, 최근 탈서울 현상과 맞물려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다양한 개발 호재는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GTX-B 노선 개통 예정은 남양주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신한금융, 1분기 순이익 1조4883억…전년比 12.6%↑
신한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48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며 그룹 자기자본이익률 개선과 금융사 체결과 직결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ROE와 CET1는 각각 11.36%, 13.2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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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이 25일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조4883억원으로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에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효과의 소멸 및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