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 경유는 △87원/리터, 액화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해야 한다.세무사회는 22일 회원 공지에서 세무사법 제12조의6과 세무사회칙 제10조에 따라 세무사들이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의 하나인 ‘윤리교육’을 기한 내 수강할 것을 통보했다.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윤리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광명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붕괴사고는 단순한 건설사고를 넘어 광명시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며 "더욱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고 하루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공사 중단이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부실 대응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세계적인 초호화 탐험 크루즈 ‘씨닉 이클립스 Ⅱ’호가 25일 제주항에 입항했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바하마 국적의 씨닉 이클립스 Ⅱ호는 승객과 승무원 등 400여명을 태우고 일본 나가사키항을 출발해 이날 제주를 찾았다.이 배의 승객 정원은 228명, 크기는 2만2000t급이지만, 최첨단 시설과 극지탐험 능력을 갖춘 6성급 크루즈다. 114개의 스위트 객실과 헬리콥터 2대, 6인승 잠수정도 갖췄다.이 크루즈 여행의 최저가격은 15박16일에 5400만원으로 1박에 33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씨닉 이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오는 25일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 7단지’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시티오씨엘 7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9개 동,전용 59~137㎡ 총 1,453세대 규모로 이뤄진다.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152세대 △75㎡ 73세대 △84㎡A 599세대 △84㎡B 280세대 △84㎡C 142세대 △102㎡A 64세대 △102㎡B 94세대 △110㎡ 47세대 △137㎡P 2세대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고성 삼산초등학교에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2025년 작은 학교 지원 추진 사업 방향 안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 ▲공간 혁신 사업 절차 안내 ▲삼산초등학교 교실 재구조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탐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협의회가 열리는 고성 삼산초등학교는 2022년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오래된 교실을 작은 학교 특성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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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자원봉사센터 탄금대관광 &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 체결
김만식 기자 =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충주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탄금대관광과 신규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할
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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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들이 비핵심 사업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게임 본업'에 전력을 쏟기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이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NXC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넥슨은 반려동물 사료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 NXC는 '화이트브릿지 펫 브랜즈'와 '그리즐리 펫 프로덕트' 지분을 매각했으며, 투자회사 'NX 펫 홀딩스' 지분도 정리하고 프랑스 기업 '아그라스 펫 푸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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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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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국회 방문…우원식 의장 “검찰 기소, 국회서도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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