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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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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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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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의료기관 시설 집중 안전 점검
광주 동구는 동절기 이후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동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의료기관 시설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동구는 이달 30일까지 의료기관 시설 집중 안전 점검 주간으로 지정하고, 거동 불편 입원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의료기관 집중 안전 점검을 위해 5개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의료시설 규격·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소방 계획 및 소방 안전 이행 점검 ▲안전관리 일반사항(안전관리 책임자
광주 광산구,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성과
광주 광산구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가 건축물과 관련한 제도, 절차를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고충을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광산구는 건축행정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건축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광산구는 단순한 건축법령, 행정절차 안내를 넘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사 20명을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상담 위원으로 위촉했다.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화순, 행안부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화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화순군은 1분기 도내 1위를 달성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4천만 원을 확보하였다.군은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였고, 부단체장 주재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사업별 추진 상황과 부진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물로 1분기 목표 대비 120.9
SK온, '꿈의 배터리' 전고체 연구 성과 학술지 발표…차세대 배터리 선점 속도
SK온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잇따라 발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에 나섰다.SK온은 한양대학교 김동원 교수팀과 함께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의 수명을 높인 연구 성과가 에너지·화학 분야 국제적 학술지인 'ACS 에너지 레터스' 4월호에 실렸다고 6일 밝혔다.전고체 전지의 차세대 음극 소재로 주목받는 리튬 메탈은 기존 흑연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용량과 낮은 전기화학적 전위를 바탕으로 에너지 밀도 향상과 고출력 구현의 핵심으로 떠
제주 인구 2년 연속 감소…올해 속도 더 빠르다
제주 인구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66만7513명으로 전년 동기의 67만2775명에 비해 5262명이 줄어들었다.제주 인구는 2022년 8월 67만9016명으로 최고치를 찍으며 7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듯했으나 같은 해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증감을 거듭하더니 2022년 말 67만8159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4월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 결과 2024년 12월 제주 인구가 67만368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