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정세랑 작가님의 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유대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51명의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된 인연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SKT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KT커머스는 자사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가격 협상 솔루션 ‘Nego-Wiz’를 자사 통합구매대행 서비스에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네고 위즈 솔루션은 AI를 기반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가격 협상 과정 전반을 자동화한다. AI가 해당 상품 경쟁도, 과거 거래 정보, 구매 규모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적합한 협상 전략과 목표 가격을 도출하고, 대화형 챗봇이 상대와 협상을 진행한다.기존 수작업으로 하던 연간 2만8000건 이상 반복적인 가격 협상 업무를 AI가 처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섹터와 랭킹을 거래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코인 분류’ 기능을 업비트 실험실에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코인 분류’는 가상자산의 섹터 분류와 순위 정보를 업비트 화면에서 제공해 투자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섹터 탭은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을 산업군별로 분류해 각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지급결제 인프라, 네트워크, 스테이블, DEX 등 주요 섹터에 속한 종목의 퍼포먼스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또 전체 시장에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제5차 계절관리제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며, 시행 전 평균 농도인 40㎍/㎥와 비교해 약 42%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