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와 국민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법정은 다시 문을 열었고, 대선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정의와 민심, 법과 정치는 이제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이다.파기환송은 판결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판단하라는 지시이며, 해석의 여지를 되묻는 일종의 ‘법의 유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법이 금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사진작가 송정훈의 개인전 '낯선 땅, 낯선 사람들 : Stranger in a Strange Land'이 오는 11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중국 귀주성과 베트남 닌투언성에서 마주한 낯선 풍경 속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들로 구성됐다.깊은 산과 안개 속에서 고요히 살아가는 귀주성 사람들의 모습, 따뜻한 햇살 아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닌투언성 사람들의 일상이 담겼다.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 장인의 섬세한 손길, 그리고 삶의 깊이가
카카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주고받는 축하, 감사 인사 등 감정 표현에 실시간 반응하는 리액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리액션 기능은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축하나 감사 인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인식해 채팅방에 폭죽, 꽃뿌리기 등 시각 효과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8일까지 어버이날 감사 인사에 대한 효과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생일 축하 관련 키워드는 상시 적용될 예정이다.이용자가 채팅 중 ‘생일 축하해’ 또
KB금융그룹이 어린이날을 맞아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다목적홀에서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 만 3~5세반에 재원중인 원아 93명을 초청해 인기 어린이 뮤지컬 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공항 내 로컬 콘텐츠 중심 공간인 ‘헬로 제주존’을 새롭게 단장하고, 제주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헬로 제주존’은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일반대합실 동편에 위치한 로컬특화 공간으로 기존에 특산품판매점, 수산물판매점, 파리바게트 등이 입점해 다양한 로컬 상품을 제공해왔다.이번 리뉴얼을 통해 제주의 인기브랜드 ‘우무’가 지난 1일 정규 매장을 오픈했다. 우무는 제주산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푸딩, 쿠키,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지
경기교통공사는 4월 29일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날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사 전반에 지속가능한 ESG 가치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ESG 경영의 기본 방향과 함께 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행과제 발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사의 ESG 추진전략 수립, 이행 점검, 주요이슈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시는 대표 캐릭터 해치의 새로운 모습인 ‘빼꼼해치’를 5월 한 달간 서울도서관 하늘뜰 옥상 전망대에서 단독 전시한다. 이번 전시의 컨셉은 ‘마법 방울을 매개로 전달하는 서울의 행복’으로 해치가 수호신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특별한 순간을 담았다.서울시는 지난 1년간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 조형물을 서울시 대표 행사 및 주요 명소에 전시·설치하고, 해치 테마의 다양한 체험형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의 일상 속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해치'는 ‘Don’t Worry, Be Hech
대구지법은 대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전했다.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 18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끌고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예상치 못한 사고 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로상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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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하나은행,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독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하나 MP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번 구독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연금 고객들은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
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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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중동 배송 네트워크 구축·물류 허브 가동 준비
CJ대한통운이 사우디 대표 물류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동 전역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중동 물류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여기에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사우디 GDC가 하반기 본격 가동되면 중동 물류 허브 체계가 완성되면서 CJ대한통운의 초국경물류 사업이 더 탄력을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 큰 제약이 있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기존의 복지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맞춤형 통합 지원입니다.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조차 혼자 힘으로 해내기 어렵고,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24시간 내내 긴장 속에서 돌봄을 이어가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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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돌아보는 다양한 기념일이 이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요즘, 가정의 달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정서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5월을 맞아 특별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 콘텐츠로 구성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감동하며 특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이들
"붓기, 모공 걱정 끝" LG생활건강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3종 출시
LG생활건강은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에서 폭발적인 수분감과 쿨링 효과로 피부 열감에 의한 일시적 붓기, 모공 고민 관리가 가능한 '아쿠아 밤 - 프로즌' 라인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아쿠아 밤 - 프로즌'은 수분크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