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언급하며 "그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 필부들이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대선 대선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날 한 후보는 "현재 정치가 국민의 성공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토론회 내내 그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과 논리 정연함을 보여주려 애썼고, 상대방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신중한 모습도 엿보였다.토론회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개헌, 단일화, 경제 정책,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
◇유원석 씨 별세 = 5일 별세. 향년 65세 △빈소 : 창원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7빈소 △발인 : 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 진해
tags :#부음#유원석(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특사단을 포함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6일부터 7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축하하는 동시에 산업·에너지·인프라 등 양국 간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위급 경제외교의 일환이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상원의장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원자력은
카카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주고받는 축하, 감사 인사 등 감정 표현에 실시간 반응하는 리액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리액션 기능은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축하나 감사 인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인식해 채팅방에 폭죽, 꽃뿌리기 등 시각 효과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8일까지 어버이날 감사 인사에 대한 효과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생일 축하 관련 키워드는 상시 적용될 예정이다.이용자가 채팅 중 ‘생일 축하해’ 또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분야 직무체험 기회 확대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토목, 전기 등 6개 분야에서 체험형 청년인턴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지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인천항만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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