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금융보안원은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윈도우 바로가기 악성코드 기반의 공격을 심층 분석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 'Campaign Dark Prism'을 공개했다.‘Dark Prism’은 프리즘이 하나의 빛을 여러 색으로 분산하듯이, 국가배후 해킹조직들이 LNK 악성코드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한다.LNK 악성코드 공격은 정상 파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원격제어 악성코드(RAT, Remote A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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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경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활동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도내 대형산불 발생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올가을 강원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았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3일 이상 중첩 발효되는 등 대형산불 우려가 컸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강원소방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강원소방은 지난 10월 20
동아제약의 펫 헬스케어 브랜드 벳플이 반려묘 전용 구강 관리 스낵 ‘벳플 브이트릿 2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벳플 브이트릿은 양치질이 쉽지 않은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매일 즐겁고 맛있게 섭취하면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이번 신제품은 벳플의 ‘마인드풀 펫 헬스케어’ 철학을 바탕으로, 반려묘의 기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 고양이의 까다로운 입맛을 고려해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살린 특수코팅 공법을 적용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불안할 때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창펑 자오는 최근 X를 통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할 때마다 '좀 더 일찍 살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공포와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때 매수했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비트코인 심리지수가 '극단적 공포'를 벗어나며 투자자들이 신중 모드로 전환하는 상황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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