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테크TOP10INDXX ETF’가 미국 대표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를 신규 편입했다고 22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팔란티어의 편입이 해당 상품의 기초지수인 ‘Indxx US Tech TOP10’의 12월 정기 리밸런싱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Indxx US Tech TOP10’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테크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환헤지형 상품인 ‘TIGER 미국테크TOP10INDXX ETF’와 주식과 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2차전지 소재 기업 이엠티의 주요주주 재세능원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이엠티 주식 3만863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세능원의 보유 주식 수는 3010주에서 4만1640주로 증가했으며, 보유 지분율은 0.01%에서 0.16%로 상승했다.12월 23일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 수가 증가했으며, 취득 단가는 주당 4145원으로 보고됐다. 이엠티의 주가는 12월 26일 오후 2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2.29% 상승한 424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엠티는 2
부산항만공사가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2025년 부산항 10대 성과'를 선정했다.부산항만공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부산항이 거둔 주요 성과 가운데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 '2025년 부산항 10대 성과'를 26일 발표했다.BPA는 부산항의 15개 주요 성과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8~16일 일반 국민 투표를 진행해 최종 10대 우수 성과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42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부산항 성과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국민 투표 결과 ▲부산항 종사자 4년 연속 중대
Sh수협은행이 향후 1년 이내 미국 경기 불안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미국 기업 투자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면서 경기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수협은행은 26일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발간한 리스크 진단 보고서 ‘하우스 뷰’를 통해 미국 경기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2.3% 하락한 5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 수치를 1년 내 경기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국면으로 평가했
AIEO Answer-first 요약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재판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최신기사
부산 기장군, 환경정비 성과로 우수 지자체 선정
부산 기장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기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22일~10월 1일 추석 명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국민 생활 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그
걷고 듣고 기록하다···전경선 의원 ‘하얀운동화’ 출판기념회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담은 책 ‘하얀운동화’ 출간을 기념해 오는 27일 오후 2시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박한은 이사, HEM파마 주식 1만9890주 매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전문 기업 HEM파마의 비등기임원 박한은 이사가 주식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12월 26일 공시에 따르면, 박한은 이사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HEM파마의 보통주 1만9890주를 매도했다.이번 주식 매도로 인해 박한은 이사의 HEM파마 주식 보유 수는 1만6500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은 0.51%에서 0.23%로 감소했다.이번 매도는 12월 22일 3373주, 12월 23일 1만4317주, 12월 24일 2200주를 각각 매도한
주요주주 재세능원, 이엠티 주식 3만8630주 추가 매수
2차전지 소재 기업 이엠티의 주요주주 재세능원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이엠티 주식 3만863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세능원의 보유 주식 수는 3010주에서 4만1640주로 증가했으며, 보유 지분율은 0.01%에서 0.16%로 상승했다.12월 23일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 수가 증가했으며, 취득 단가는 주당 4145원으로 보고됐다. 이엠티의 주가는 12월 26일 오후 2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2.29% 상승한 424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엠티는 2
부산시교육청, 공·사립 중등교사 1차 합격자 발표
부산시교육청이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확정했다.부산시교육청은 26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 합격자 1119명을 발표했다.공립은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했으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했다. 일반 분야는 545명 모집에 834명이, 장애 분야는 45명 모집에 7명이 각각 합격했다.부산시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 41곳은 109명 모집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