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제주지역 경제가 지난 3분기에도 '역성장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로 볼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이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힘을 보탰지만 장기 불황에 갇혀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가 지속되며 여전히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주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역성장 흐름이 올해 1분기, 2분기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킹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사태의 본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KT 이용자들은 여전히 정확히 어떤 정
해긴은 26일 ‘플레이투게더’에 신년파티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는 럭셔리 크루즈 프로스트 호라이즌을 배경으로한다. 신년 선상 파티 중 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형 인명 피해 참사에 대해 '셀프조사' 고리를 끊고 피해자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캄보디아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해 분담된 역할에 따라 네이버 밴드 대화방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26명의 피해자로부터 29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5월 A씨와 비슷한 역할
네이버클라우드는 JB금융그룹과 AI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네이버클라우드와 JB금융그룹 계열 3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이퍼클로바X, AICC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발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협력 ▲금융 분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박영수 자문위원이 2025년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박 자문위원은 오랜 기간 민간 통일운동과 보훈·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박 자문위원은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울산초등학교 통일교육 △육군3사관학교 방문 △신정초등학교 통일 꿈나무 심기대회 △동은어린이집 나라사랑대회 △청년위원 역량강화 교육 △청년 통일 토크쇼 △태화초등학교 찾아가는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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