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원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50대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또 50대 C씨 등 다른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40대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

유튜버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5부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최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조합장 ㄱ 씨와 변호사법 위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함에 따라, 소집 절차와 회의 준비 작업이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검토할 현안위원회 구성 후 열릴 심의기일에서도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관련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들 혐의 역시 직무 관련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2024-30호를 발동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 추가 피해

검찰 최고 책임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에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는다.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

검찰이 10일 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의 수사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로펌 직원이 실제 현직 경찰관들에게 ‘봐주기 수사’를 부탁했는지 등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