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척 동생의 조롱과 무시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수업비를 면제하고, 아들의 시험성적을 조작하려고 한 진주지역 사립학교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난해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60대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찬 40대 며느리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져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3년 1월 수원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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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수용되자 집에 있는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팔아 돈을 챙긴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
아파트 출입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들어가려다 출입 차단기에 막히자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버린 30대 남성이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다만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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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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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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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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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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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66만7513명으로 전년 동기의 67만2775명에 비해 5262명이 줄어들었다.제주 인구는 2022년 8월 67만9016명으로 최고치를 찍으며 7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듯했으나 같은 해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증감을 거듭하더니 2022년 말 67만8159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4월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 결과 2024년 12월 제주 인구가 67만36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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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2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출은 지난 3월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과 자바슈퍼푸드 간 체결한 고흥 김 수출 500만 달러 수출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0만 달러 규모의 고흥 김 60톤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됐다.고흥 김을 수입한 자바슈퍼푸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를 둔 농수산물 식품가공 기업으로 고흥 김을 활용해 김스낵, 김자반 등을 생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