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0여명만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 200여명이 모였던 것과 대조적이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자유연대 등은 경찰에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반대 집회 개최를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변호인 접견방식이 온라인 예약으로만 제약되면서 긴급 접견이 필요한 피고인들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법무부는 2022년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신청을 온라인 직접 예약 방식으로 창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11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측이 사유서 원본을 특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502동은 직원 1명이 수용자 110여 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지난 3월 보호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60대 재소자 A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천구치소가 '과밀 수용'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했다.앞서 밝히지 않았던 구치소 수용 현황에 관해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온라인 예약으로 제약되면서 접견권 침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법조계는 사실상 당일 접견이 차단돼 피고인 권리가 침해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변호인이 교정시설 수용자와 접견하려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해야 한다. 당일 예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 20분경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지난 2023년 8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1년 10개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8개월 만이다.이재명 정부 첫 가석방이다.윤 전 의원 석방 소식에 서울구치소 앞에는 아침부터 대학 동문들과 지지자 등 100여 명이 몰려 들었다.오전 10시 7분께 윤 전 의원이 구치소 문을 나서자 지지자들은 '윤관석'을 외치며 반겼다.윤관석 전 의원은 지지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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