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보도와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다. 내란·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3특검’ 가운데 구치소 방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조사는 주로 미결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공무상 접견실에서 이뤄졌다.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변호인단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0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100일만에 6억5000만원 구치소 수입이라고 한다. 세금도 없이 연봉 25억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원"이라며 "뇌물 아니냐.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로 밝힐 것을 촉구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이 제시한 토요일 일정을 고려해 8일로 출석 일자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 요청에 대해 “원칙은 직접 출석 조사”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번 소환 통보는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1차 조사 불발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8일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통지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구인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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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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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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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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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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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국악 교육 외길, 이상룡 명인의 삶과 혼을 담다...국립국악원 구술총서 28집 발간
우리 전통음악의 역사와 전승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국립국악원이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국립국악원 구술총서’의 스물여덟 번째 도서가 발간되어 국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서의 주인공은 바로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이자 40여 년간 국악 교육에 헌신해 온 대금 분야의 거장, 이상룡 명인이다.국립국악원은 국악 원로와 명인들의 삶과 전승 경험을 직접 기록하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음악의 맥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왔으며, 제28집에서는 기존 총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금 분야 인물로 이상룡 명인을 선정했다. 특히, 대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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