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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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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전국 최초 어르신 돌봄카 사업 만족도 99%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돌봄카’ 사업이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99%의 이용자 ‘만족’을 얻으며 서비스 효과를 입증했다.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0월 돌봄카 사업을 시작했다. 고지대가 많은 창신동 및 이화·충신동 65세 이상 주민을 위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이번 설문조사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실시했다. 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8%, ‘만족’한다는 응답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회복 이행 중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강서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영등포,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영등포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구정 전반에 걸쳐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청렴 상위권 지자체에만 부여되는 성적으로,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한 것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애육어린이집,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 라면 기부
애육어린이집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약 40만원 상당의 라면 170여 개를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애육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부 캠페인이다.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결식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어린이집들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부된 물품은 제주지내 취약계층 1,700여 가구에 전달됐다.애육어린이집 박한별 원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2월 2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안병건 의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현장에서 늘 마주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도봉구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안 의장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복지 현장의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