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예산 중 주요 세입 항목인 고교무상교육예산 정부부담액과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가 일몰제로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총 862억여원이 세입감소가 예상된다.25일 정부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무려 99.4%가 줄었다.고교 무상교육은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한 해 16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돼 2020년 2학년, 20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 특례 일몰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교육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교과서비,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울산에서는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확대되며 전면 시행된 바 있다.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에서는 국비 242억원, 지자체 예산 17억원, 시교육청 예산 235억이 투입돼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졌다.이를 통해 지난 한 해에만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