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밤 11시 10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안양시는 2년 6개월이 넘게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며,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 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가 평촌동 934 일대 시외버스터미널 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최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나머지 원고들에 대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안양시는 2년 6개월이 넘게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며,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 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합판 번호판을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2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보성군에서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인 뒤 창원시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지난해 3월 경찰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의뢰인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은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흥신소에서 일을 하던 중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