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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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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 NH농협 봉화군지부‘아침밥 먹기 캠페인’실시
봉화군과 NH농협 봉화군지부는 8월 30일 봉화군청 로비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밥심! 쌀심!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행사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지역 쌀로 만든 백설기 떡을 나눠주고 아침밥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아침밥 챙겨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어 봉화군과 NH농협 봉화군지부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쌀을 활용한 ‘밥심, 쌀심 마음나누기’운동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행사에 참석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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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동해의 힐링 명소 자랑할 것이 끝이 없네요"
여름 휴가로 동해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인들을 모시고 삼삼오오 가까운데 여행을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을 뵙니다. 여느 때보다 날은 더웠지만, 그래서 동해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해는 바다가 참 좋지만요. 바다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바다가 참 좋은 동네는 이웃에도 있습니다. 강릉, 양양, 속초, 삼척, 울진.. 더 좋은 시설과 크고 좋은 전망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진짜 여행은 화려함이 아니라 힐링이 아닐까요? ‘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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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6일전
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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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이달 재개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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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조례안 유감 표명 
고양특례시는 4일 제1부시장 주관으로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지난 8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성된 주민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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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4 콤팩트시티 대상 균형발전 부문’ 최우수상
김포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윤석열 정부 1호 신도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지정부터 기획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김포시 민선8기가 5일 ‘2024 콤팩트시티 대상’ 균형발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조선일보가 주최한 이번 ‘2024 콤팩트시티 대상’은 기존 택지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인구 감소, 도심공동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콤팩트시티의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포시가 수상한 부문은 균형발전 부문으로, 김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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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쉬워진다
수원시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9월 5일부터 운영한다.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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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경기도 성평등대상 수상
군포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속되는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다.‘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여성단체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7명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되었다.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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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콤팩트시티 대상 미래도시 부문 우수상 수상
성남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콤팩트시티 대상’ 시상식에서 미래도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콤팩트시티 대상은 기존 택지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개발 모델을 제시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 제정되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도시설계학회가 후원한다.이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콤팩트시티 정책 및 기획, 추진 성과 및 사례 등에 대해 인공지능융합대학, 도시설계학, 건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