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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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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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신체적 보호 강화'…김정재,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설 내 과도한 신체적 제한 방지와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측 "권영세, 단일화 회동 결렬 전제하고 절차 착수 요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 후보 측은 양측의 단일화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회동이 결렬될 것을 전제로 일방적인 단일화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김문수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며 “권 비대위원장이 황 전 선관위원장을 찾아가, ‘선관위는 아직 기능하
최상목 전 부총리 “산적한 과제 남기고 떠나 죄송”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제목의 글을 통해 “갑자기 작별 인사를 드리게 돼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최
성남시, 납세자 중심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경기 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원스톱...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보통의 일상' 콘텐츠 공모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자립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 '보통의 일상'을 연다고 7일 밝혔다.공모전의 주제는 '장애인도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이다. 지역사회로 자립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 장애인 인식 개선 사례 등을 다양한 콘텐츠에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