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사 예우 확 달라진다…‘관리·감독’ 규정 삭제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들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확 바꿨다.
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조달청과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금융감독원은 20일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공개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은 ’25년말 118.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원 감소했다. 이는 부실 PF성 대출 정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수신은 99.0조원으로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3.2조원 감소했다.자기자본은 15.2조원으로 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7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방법으로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A리서치와 이 업체 간부 B씨를 26일 북경찰청에 고발했다.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B 씨가 유선 ARS 조사를 하면서 경북 국번이 아닌 대구 국번을 사용하는 피조사자를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문자메시지 조사에서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으로 응답할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 재산공개 결과 서천군 김기웅 군수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기웅 군수는 124억 8400만 원을 신고해 충남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단체장은 계룡시 이응우 시장
부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에 돌입했다.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근거 없는 가격 인상설에 현혹된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시는 구·군과 협력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비상대책반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는 '에너지 도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제주 생애주기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상풍력 500MW, 해상풍력 500MW 등 총 1GW 규모의 공공 중
인천시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상황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이송부터 병원 치료, 재난 대응까지 단계별 대응 흐름으로 지연 없는 응급의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과 신속 이송체계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및 개선 확대, 중증응급환자 치료 연계 강화,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및 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2023년 3월 취임한 진 회장은 작년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으며, 이날 주총 의결을 거쳐 연임을 확정했다.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진 회장은 재임기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해 신한금융의 역대 최고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었다.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4조9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글로벌 세전손익 1조 원을 돌파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충남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지난 25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및 집중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지역활동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과 1:1로 매칭되어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심리 회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민경은 센터장은 “지역활동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
강영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를 방문해 지회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강 예정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여부 확인과 지원 업무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어 서귀포 시민들이 거리·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서귀포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건축물 사용 승인과 연계된 편의시설 확인 업무가 증가하는데도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민원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요원 및 행정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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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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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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