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사 예우 확 달라진다…‘관리·감독’ 규정 삭제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들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확 바꿨다.
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행정안전부는 1251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총자산은 2025년 말 286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55조 3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3조 2천억 원 감소했다.총대출은 183조 1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6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6조 3천억 원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5조 8천억 원 증가했다.전체 연체율은
조달청과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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