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사 예우 확 달라진다…‘관리·감독’ 규정 삭제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들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확 바꿨다.
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조달청과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행정안전부는 1251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총자산은 2025년 말 286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55조 3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3조 2천억 원 감소했다.총대출은 183조 1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6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6조 3천억 원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5조 8천억 원 증가했다.전체 연체율은
잠자리가 복잡하긴 했으나 엘리자베타는 실내의 꾸밈과 구조가 꽤나 럭셔리한 분위기의 산장이었다. 실외로 나오면 석조건물 특유의 무게감이 있고, 뒷산 중턱까지 내려온 두 개의 거대 빙하는 이 산장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동쪽으로 펼쳐진 베니 계곡의 장관이 어제 오후의 느낌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이다. 강렬한 아침햇살이 흰 구름을 뚫고 산 중턱과 대지를 비춰주니, 이제 나의 발걸음이 향할 저 멀리 평원과 계곡은 신비에 싸인 신천지나 다름없어 보인다.산장 아래 서 있는 말뚝의 TMB 이정표가 오늘의 여정을 일깨워준다.
인천시 남동구는 의료인이자 교육자인 가천 이길여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가천이길여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한병원협회 인천광역시병원회의 명예도로명 부여 신청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협의,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4일 최종적으로 명예도로명이 부여됐다.지정된 구간은 가천대 길병원 및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일대 총 530m이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인물
충남 청양군은 지난 25일 ㈜파인네스트 고윤석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전했다. 청양군 목면 출신인 고윤석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인 ㈜파인네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향 이후에도 고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어려움과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고향과의 인연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 대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과 건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유통구조 개혁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과·배 가격 폭등 사례는 단순한 기후 영향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2024년부터 본격화된 사과와 배 가격의 기록적인 폭등은 단순한 흉작을 넘어, 우리 농산물 유통 구조가 가진 고질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기후 위기로 생산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정 품질에만 수요가 몰리는 구조와 불투명한 산지 정보가 결합하며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 각국의 낙농단체와 유업체는 소비 트렌드 변화, 대체음료 시장 확대, 환경·동물복지 이슈 등 변화에 동승해 단순히 우유의 영양학적 가치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낙농업 그리고 우유 및 유제품의 다양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해외의 주요 우유소비 촉진 홍보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미국 미국에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경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경남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의 참가 기업에 부스임차료와 장치비 등 참가비의 80%,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다.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자격 요건 심사와 우수기업 지정 등의 정량평가를 거쳐 9곳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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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시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시는 20일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체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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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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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가 26일 전주 본점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5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험가중자산이익률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한 업종 최상위 수준의 ROE 및 ROA 달성으로 2025년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인 710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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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인공지능 기반 업무상담 챗봇 서비스 이용자가 지난 24일 기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출시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AI 업무상담 챗봇은 365일, 24시간 고객 문의에 즉시 대응하는 디지털 금융비서다. 유선 또는 채팅상담으로 직원에게 문의해야 했던 서비스 이용 방법이나 단순 업무 등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조건 검색이나 수식이 포함된 복잡한 질의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생성형 AI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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