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사 예우 확 달라진다…‘관리·감독’ 규정 삭제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들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확 바꿨다.
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조달청과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행정안전부는 1251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총자산은 2025년 말 286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55조 3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3조 2천억 원 감소했다.총대출은 183조 1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6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6조 3천억 원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5조 8천억 원 증가했다.전체 연체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금융감독원은 20일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공개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은 ’25년말 118.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원 감소했다. 이는 부실 PF성 대출 정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수신은 99.0조원으로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3.2조원 감소했다.자기자본은 15.2조원으로 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7조
대신증권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RIA 계좌 개설 후 대신증권 사이보스·크레온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이벤트는 두 가지 혜택으로 구성된다. 먼저 해외주식을 입고한 고객 전원에게 5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해당 혜택을 수령한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연동갑 선거구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도심공항터미널 도입을 핵심으로 한 종합 정책을 발표하며 연동을 제주 도심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사람의 유입과 체류를 동시에 확대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는 ‘시간 체류형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삼다공원(신제주로터
LG는 25일 서울시 중구 남산리더십센터에서 구광모 ㈜LG 대표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사장단 40여 명이 참석한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경학적 불안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미래 체력’을 기르기 위한 전략적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LG 사장단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효율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를 가능케 하는 AX(AI T
명노현 LS 부회장은 26일 올해 추진할 경영 핵심 과제로 주력 사업에서의 성장과 수익 극대화를 강조했다.명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LS타워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환경은 기회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이라며 "LS는 이러한 경영 환경에 대응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실행으로 'LS의 미래 가치를 진일보'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LS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로 ▲주력 사업에서의 성장과 수익 극대화 ▲신사업의 조기 안정화와
엠아이큐브솔루션이 식품 특화 ‘SaaS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는 KACI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위해 필수 역량을 확보한 서비스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는 제조실행시스템, 품질관리솔루션, 스마트전자문서(DOC
전기안전공사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임직원 중심 건강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공사는 건강증진 체계 구축과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엔씨소프트가 사명을 ‘엔씨’로 바꾸며 브랜드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엔씨소프트는 26일 경기 성남시 판교 R&D센터에서 열린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기존 ‘엔씨소프트’에서 ‘엔씨’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사명 변경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CI 개편과 미션 재정립 등 브랜드 리뉴얼 작업의 최종 단계다. 회사는 간결한 사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박병무 공동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을 통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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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9조 투자 현실화 속도”…전북도, 현대차 투자 전담 조직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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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RIA 계좌 개설 후 대신증권 사이보스·크레온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이벤트는 두 가지 혜택으로 구성된다. 먼저 해외주식을 입고한 고객 전원에게 5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해당 혜택을 수령한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
카카오뱅크, 주총서 김근수 부대표 사내이사 선임
카카오뱅크는 26일 오전 제 1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결산, 이사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김근수 카카오뱅크 부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김근수 신임 부대표는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 및 WM전략부 부장을 거쳐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관리실장을 역임하며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쌓아왔다. 경영관리 책임자로서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를 총괄 관리하고 지주회사 차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한 경험 또한 보유하고 있다.김근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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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전력ICT 교육을 실시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청년 인재 양성에 나섰다.실무 중심 강의와 최신 기술을 결합해 취업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한전KDN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전력ICT 개론’ 강의를 운영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섰다.이번 강의는 한전KDN이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전력ICT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20대 행인·어린이 치고 도주…'미성년 약취' 수배 중 붙잡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